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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5년 01월 13일

해가 바뀌어 2015년 들면서 달라지는 법령·제도가 많다. 본지 애독자분들을 위해 이 중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추려 소개한다/편집자 주

[보건·복지]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인상
-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연금액이 기존 20만원에서 올해 최고 20만3600원으로 1.8%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소득이 93만원(부부는 148만8천원) 이하이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보육지원료는 만 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오른다.

◎ 어린이·노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
- 5월부터 12~36개월 유아는 A형 간염 접종을 전국 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올 가을부터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지원확대
-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진료비를 경감 받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 또한 올 7월부터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 자녀장려세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1가구 1주택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노인·아동·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처음 지급된다. 중위 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인 98만 가구가 대상이며, 5만4000원~16만5000원의 바우처를 받아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책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6월부터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부문별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또 수급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4인 기준 290만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이 46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 당 5580원으로 올라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이 된다.

[세제·부동산]

◎ 퇴직·개인연금 세액공제 확대
- 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납입액 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인데, 2015년부터 퇴직연금용으로 3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줘서 퇴직·개인연금에 대해 총 700만원을 12%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 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 장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 이자 상환액에 대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분할 상환은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진다. 전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린다.

[생활 기타]

◎ 담배값 인상, 금연장소 확대
- 1월 1일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담배 1갑의 가격이 4500원, 4700원으로 오른다. 일부 인상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한 담배의 경우 1월 5일 이후 가격이 인상됐다.
또,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서만 허용되었던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 시행
- 1월 8일부터 순정 부품을 대신하는 ‘대체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인증받은 부품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모든 어린이 제품에 안전 기준 부과
- 6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돼 사고 사실이 정부에 보고된다. 현재는 완구 등 40개 품목만 관리되고 있다.

◎ 청소년 휴대전화에 음란물 차단장치 장착
-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팔 때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며, 학생들은 구입 대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 쌀시장 전면 개방
-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 513%를 붙여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그리고 6월쯤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햅쌀과 묵은쌀의 혼합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 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된다. 소비자는 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를 조회할 수 있다.

◎ 밭농업직불금, 전 작물로 확대
- 현재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된 밭직불금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헥타르)당 10만원 인상된 50만원이 지급된다. 쌀 직불금은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
- 원산지 표기를 2년간 2회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병사 봉급 15% 인상
- 현역병의 기준 봉급이 2014년 13만4600원(상병 기준)에서 2015년 15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병장(2015년 17만1400원), 일병(14만원), 이병(12만9400원)도 올해보다 15% 오른다.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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