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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탈원전 피해, 엄청나게 클 것 같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11월 14일
↑↑      남 홍
  (사)경주지역발전
      협의회 고문
ⓒ 서라벌신문
정부가 10월 24일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탈원전정책을 공식화 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에너지 전문가들, 원자력 학계, 원자력 산업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견 모두가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다수가 우려하는 것은 원전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한번 결정되면 그 영향이 너무나 크고 당장에 보상될 수 없으며, 만약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므로 외국의 경우 수십 년 간 검토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비해 너무 졸속한 결정이 아닐까 우려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원전 추세에도 과연 부합되는 결정인가 하는 의문도 많은 것 같다. 5·6호기 경우와 같이 공론화를 시행한 선례를 이왕에 남겼으니 탈원전정책 만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하여 결정하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론도 통합되고 더욱 좋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떠하든 정부는 경주방폐장 유치시에 약속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남겨둔 채로 탈원전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믿어지기에 탈원전이 경주에 미칠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월성1호기의 폐쇄 문제이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고 많은 논란을 거쳐 2015년 6월 10년간 수명연장이 허가되어 가동되어 왔다. 수명연장을 위해서 지역에 1310억 원의 인센티브(상생합의금)도 제공 되었다. 그리고 금년 6월 정기 예방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지하기까지 법정지원금(1키로와트-시간 당 0.5원)과 지역지원시설세(1키로와트-시간 당 1원) 년 평균 80여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어 왔다. 만약 금년 중에 폐쇄되어 가동을 중지한다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이하 지원금)과 지역지원시설세(이하 시설세)를 합하여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310억 원 중,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둘째,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 되어있는 맥스터(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7기의 건설허가가 원전감축 목적으로 보류된다면 월성2호기, 3호기, 4호기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부족으로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가동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기의 설계수명인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의 지원금과 시설세 합계 2320억 원의 손실을 경주시는 또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인 20년 수명연장이 아니더라도 10년간만 이들 3기의 수명 연장을 고려할 시에는 추가로 지원금과 지원세 4840억 원과 수천억 원의 플러스 알파(지역에 지급될 상생지원금, 1호기의 경우 131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각 발전소에는 43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폐쇄 시 수백 명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결국은 앞으로의 채용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신입사원 채용 시 지역출신에 대한 가점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미 발전소에는 11%의 지역출신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결국은 지역 젊은이들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줄어든다. 수십 개 지역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므로 협력업체의 많은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올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따라서 탈원전정책이 가져다줄 경주의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여지는 실정인데도 정보가 없는 시민들이야 어찌할 수가 없겠지만 시 당국이나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이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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