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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8] 현대판 집사 `성년후견인`(3)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9일
↑↑ 정 종 복
변호사
ⓒ 서라벌신문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치매노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현대판집사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국내에 도입되었던 2013년 7월 언론지상에 한동안 오르내렸던 문구다. 치매나 질병등 정신적 문제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도록 한 취지가 반영된 별칭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법원이 피후견인을 돌보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이들이 실제 피후견인을 잘 돌보는지 재산을 엉뚱한데 쓰지 않는지 감독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그간 가족 고유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권 밖에 머물던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들의 부양문제는 그렇게 성년후견제 시행과 함께 공공의 영역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 후로 성년후견제는 2017 상반기까지 전국법원에 총 1만480여건 후견개시청구가 접수되었고 9000여명의 후견인이 선임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의 사례를 보자.
김모씨(50세)의 아버지(87세)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이다. 김모씨는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결혼상담소에서 여성을 소개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사랑하는 아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는 것이다. 30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뒤 줄곧 혼자 생활을 해왔던 아버지였다. 아버지께 직접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혼만 냈다.
두 달뒤 부동산중개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한 여성이 10억가량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한을 전부 위임을 받았다며 이를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봤더니 몇 달 전 아버지가 30년 연하인 이모씨 (56세)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는 한편 “10여년전부터 치매증세를 보여온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이모씨는 “아버지가 결혼해주면 6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심리 끝에 법원은 성인후견개시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예금을 해약할 때에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변호사인 전문가 후견인도 선임했다. 그 뒤 이씨와의 혼인신고는 무효로 판단했다. 치매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홀로 사는 치매노인이 결혼상담소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혼인신고되고 그 여성이 노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성년후견인이 혼인 무효 소송제기해 막아준 사례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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