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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칼럼[1]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치과 의료보험제도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2월 01일
↑↑ 백 승
닥터스치과병원 원장
ⓒ 서라벌신문
희망찬 2018 무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치과보험혜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한다.
2018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치과 의료보험제도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치석제거 (스켈링) 연 1회 보험혜택 기간이 바뀌었다.
2017년까지는 당해 7월 1일 기준으로 다음해 6월 30일까지 1회 적용되었던 반면, 2018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적용 기간이다. 따라서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간으로 보험이 적용이 되므로, 작년에 받은 시기에 상관없이 다시 올해는 연 1회 보험적용 대상이 된다.
치석이 많아 작년 10월에 보험치석제거를 한번 했는데, 올해 또 필요하다면 1년이 안되었더라도 2018년 연중 아무 때나 다시 보험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어르신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의료보호 1종은 5%, 2종은 15%).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생 2개이다. 현재와 비교해서 약 20만원 정도 하락하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꺼라 생각한다.
하지만 위, 아래 모두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임플란트 2개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남은 자연치아가 1개라도 있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플란트는 보험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뼈이식 수술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적용 틀니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면, 2017년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틀니 제작 본인 부담금이 30%로 인하 되었다(의료보호 1종은 5%, 2종은 15%). 임플란트는 평생 2개만 보험적용이지만 틀니는 보험으로 제작을 하고 7년이 지나서 재제작시에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자체는 보험적용 대상이지만, 부분틀니를 할 경우 틀니가 걸리는 자연치아를 덧씌우는 치료 (보철치료) 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가능하다.
이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서 2017년 12월 28일자로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고,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보험진료의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해서도, 해 주어서도 안된다.
2018년 새롭게 바뀌는 보험혜택에 대해 잘 주지하시고 나에게 잘 맞는 치과진료로 건강한 식사와 생활을 누리시기 바란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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