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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란 생각밖엔 안 듭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07일
↑↑ 손 원 조
전 경주문화원장
ⓒ 서라벌신문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삼권분립이란 이름이 국가권력을 국회(입법부)와 정부(행정부)와 법원(사법부)으로 나눠놓은 제도인데,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한 형국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 제도이지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 등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지난 4년 동안의 행태는 곳곳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진영을 떠나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하는 이들이 법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 이 내용들을 모두 열거하기에도 시간과 지면이 아까울 지경이다.
더욱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낮이 뜨거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대 양당 가운데서 특히 집권여당은, 의석을 늘이려 혈안이 된 군소정당들에 이득을 미끼로, 선거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꼼수로 제1야당을 배제시킨 채 1+4란 요술을 부리면서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뒀다.
그러고도 다시 수적 힘을 빌미로 횡포를 부린 여당에 반발한 제1야당이 이에 대응하는 비례정당을 만들자 자신들은 의원을 꿔주기까지 하면서 비례정당을 두개나 만드는 등 탈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마저 모른 척하는 게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특히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0대 국회의 꼴볼견 사례들은 말과 글로 모두 표현하기가 부끄럽다. 보수를 대표하는 당 마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막론하고 온갖 무리수를 뜨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공천으로 중도파는 물론 집토끼도 모두 쫓아낸 자충수를 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는 일일이 그 내용을 모두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무려 200가지나 되는 크고 작은 특권도 주어져 있기에, 모든 권력이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의 탈을 쓴 기득권의 덫에 사로잡혀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변화와 개혁은 하나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실망시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직업별 1인 연평균소득 면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은 1억4000만원으로 기업들의 고위직임원 임금액에 이어 2위의 고액연봉자로 확인됐다.
거기다 본인 세비 외에도 보좌진 8+1(인턴)명의 인건비와 입법활동 지원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모두 합치면 1년간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모두 7억3200만원의 국민세금이 지급돼 이미 가지고 있는 특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가히 신의 존재라 불릴만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또 저들의 허물이 지적받을 때 마다 “현재의 세비를 삭감하겠다.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행된 것 없이 모두가 거짓말로 끝났기에 국민들의 신뢰는 거의 잃은 상태다.
지난 4.15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훨씬 지난 현재 떠나야 하는 이들이나 21대 당선인들의 행태를 보자니 20대 국회의원들의 남은 임기 24일 뿐만 아니라, 오는 30일부터 새로 시작될 4년간도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 1만5000건이 훌쩍 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통과 문제도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더욱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당의 이익과 권력을 쟁탈하는 행동대원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건만 하나같이 국회란 건물 안으로 들어만 가면 너무나도 뻔뻔해진 얼굴로 둔갑해 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25년 전에 들은 한 전직 국회의원의 뼈있는 한마디가 생각난다. 1996년 故 이주일 코미디언이 4년 동안의 국회의원직을 마치고 방송계로 복귀하면서 남긴 명언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말하지만 코미디라는 생각밖엔 안 듭니다.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년 동안 코미디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 사외(社外) 기고는 서라벌신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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