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1-22 오후 12:12: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2020 경주벚꽃축제 경상북도 지정 우.. 동궁원, 설 연휴 한복입고 방문시 무..
경주박물관, 큐레이터의 전문해설로 .. 경주엑스포, 청년 서포터즈 모집
삼국유사 대서사시 시집 최초 탄생 설 연휴, 경주에서 국악버스킹 즐겨요..
경주엑스포, 설 연휴 맞이 풍성한 이.. 경주예술의전당 2020년 첫 ‘2시의 콘..
2019학년도 행복한 영어학교 수료식 ‘꿈찾기, 꿈성장으로 다함께 가는 계..
“행복한 경주를 위한 작은 나눔의 실.. 난치병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
경주교육지원청, ‘선배는 이끌고 후.. 경북교육청, 식중독 사고없는 안전한 ..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상.. 월성본부, 양남면 “마을기업 양남(주..
고리원전, 방사선안전관리원 무기한 .. 한수원, 원전건설처 봉사단, 무료급식..
원자력환경공단, 반입 중단됐던 방폐.. 한수원, 장항 본사서 해피인사이드’..
원자력환경공단, 설맞이 사회적경제기.. 한수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맞..
경북도, 경북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 “만원으로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 ..
“일본은 독도영유권 억지주장 중지하.. 검단·명계3일반사업단지 진입도로 신..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 지급
박차양 도의원, 경주 사회복지시설 위.. 이희범 전 산자부장관, 경북문화재단 ..
뉴스 > 기획특집

[신년특집]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새해부터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이 확 바뀐다~
생활, 금융, 근로, 복지 등 제도 개선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02일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
우선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을 적용 받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주40시간·주휴시간 8시간 포함)하면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와 올해 10.9% 인상됐으나, 내년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시급기준)으로 결정됐다.

‘휴일근로수당’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확대
내년부터는 그동안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던 ‘휴일근로수당’을 300인이상 모든 기업에 확대적용된다. 현재까지는 3·1절, 광복절, 설날, 추석 등 대부분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로 일반 기업에는 무급 휴일로 적용되어 왔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 보장받게 됐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끝’
부동산 거래시 계약자와 중개인 간의 수수료 갈등도 사라진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을 뿐 세부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다.

주류광고 모델, 이젠 안녕~
새해부터는 소주나 맥주 등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TV에만 적용돼 왔던 밤 10시 이전 주류광고 금지도 IPTV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도 추진된다.

주 52시간 근무 확대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50~299인)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 등 전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에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1월 1일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디자인은 현행을 유지하되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꿔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 신규발급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발급자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땐 수수료과 부과된다.
전자여권도 바뀐다. 1월부터는 남색의 일반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이외에도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에 저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육아 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이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기본·연장 보육으로 구분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향후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은 전담교사가 맡게 되어 교사들의 부담을 낮춰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02일
- Copyrights ⓒ서라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4ᆞ15 총선 경주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 결과
경주시청 허성욱 가축방역팀장 지방행정 달인 선정
경주시의회, 김동해 부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장동호 위원장 ‘경북의정봉사대상’ 수상
중앙시장 상인들 말 한마디에 수십년된 시내버스 승강장 없애
동ᆞ서 화합 ‘제야의 종 타종식’ 이원생중계로 펼쳐지다!
임기 3년 초대 경주시체육회장에 여준기씨 당선
김석기 국회의원 직무수행 평가 긍정 37.1%, 부정 44.9%
청정(淸淨)한 기운 담은 키워드(Key-Word)
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후보에 김흥회·류완하·이영경 교수
포토뉴스
서라벌연재
[699] ▲ 나쁘다 ▲ 무데기 / 무디기 / ..  
[421] 쉬울 이 易 가벼울 유 輶  
[73] 앙리 루소의 <뱀 마술사>  
[121] 다큐멘터리사진의 진수-③  
[698]▲ 쌈 좋아하는 여자는 딸 많이 낳..  
[420] 주머니 낭 囊 상자 상 箱  
<김미진의 생활영어> Dialog 57 I am af..  
경주문화재탐방[51] 천관사지 발굴조사  
[697] ▲ 간(肝)을 보다 ▲ 다 살았다 ..  
[419] 머무를 우 寓 눈 목 目  
교육청소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7일 경주대학교 공학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 114명..
상호: 서라벌신문 / 주소: 우) 38098 경북 경주시 양정로 273 경주인쇄소 3층 / 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관
mail: press@srbsm.co.kr / Tel: 054-777-6556~7 / Fax : 054-777-655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 013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협
Copyright ⓒ 서라벌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010
오늘 방문자 수 : 800
총 방문자 수 : 22,98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