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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경주시의회 폐회, 일년 간 의정활동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열띤 시정 질문 펼쳐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27일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경주시의회 의사일정을 폐회했다.
폐회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주석호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립 확대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시스템 마련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경주 조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남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마지막 날 오전 10시 제242회 경주시의회 본회를 개회하고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다. 시정 질문은 이철우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철우 시의원, 검단사업단지 접근성을 위한 대동~근계간 도로 개설 주문

ⓒ 서라벌신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철우 의원은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대동~근계간 도로개설을 요구했는가 하면, 농업인의 고령화및 농기계 대형화로 농로 확·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예산 증액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동~근계간 신설도로는 2.1㎞로 소요예산 40억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도로와 이동거리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개설 중 최적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용배수로 정비문제는 관내 전체 용배수로 중 약 36%가 정비됐는데 올해도 35억원의 예산이 편성 정비 중이다”고 했다.

-김동해 시의원, 빈집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 간이상수도 안전 보안대책은?

ⓒ 서라벌신문
답변에 나선 도시개발국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청취, 선진사례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 여건에 맞는 대책을 강구 하겠다” 고 답했다. 또 활용 가능한 빈집을 마을 쉼터,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마을 주민과 협의 추진토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또 간이상수도 안전문제는 휀스 미설치 87개소는 내년까지 2억2000만원의 예산확보 후 설치하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은 관리자 및 분담직원 활용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덕규 시의원, 경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저임금 근로자 사원주택 지원용의 등


ⓒ 서라벌신문
최덕규 의원은 경주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원주택 지원 용의를 물었고, 경주시 유네스코지정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주 시장은 “공예 등의 문화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 구축 및 우리시 공예분야의 국제무대진츨 기회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며 우선 한국네트워크 예비회원으로 가입하고, 다양한 공예 관련 정책 추진으로 추후 정회원(국제네트워크 정회원)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수광 시의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설계변경 사전검토심의위원회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대책 강구 요구

ⓒ 서라벌신문
답변에 나선 주낙영 시장은 “현재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원가심사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변경과 관련된 심사는 경주시 계약원가심사 규정에 따라 계약금 5억원 이상 공사 중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별도의 위원회나 조례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 각종사업 설계시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락우 시의원, 1995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매입한 손곡동, 물천리 일대의 대규모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는?


ⓒ 서라벌신문
답변에 나선 미래사업추진단장은 “한국마사회는 2016년 이후 올해 초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되어 현재로는 약 110억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경주시가 부지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지 소유자인 마사회에서 개발이나 활용을 위한 허가신청이나 매수요청이 없었으므로 향후 마사회에서 매수요청이나 허가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적지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허용기준 완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광호 시의원,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외곽지 경로당에 대한 관리에 대해 예산 지원 방안이 있는지?

ⓒ 서라벌신문
답변에 나선 경주시장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조례 제정으로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 인구관리 대응체계 구축, 출산·양육환경 조성,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24시간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설치운영과 작은 결혼식장 운영, 대학연합기숙사 공동이용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주시만의 출산 장려지원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구유입정책으로는 삶의 질 향상, 성 평등구현, 인구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등 3대 목표를 설정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젊은층 선호 환경 조성, 결혼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 조성, 주거비용 절감,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선자 시의원,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 부당사용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의향,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재발방지 및 운영자 전원 책임 문책, 불법 부당시설에 대해 시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의향은?

ⓒ 서라벌신문
답변에 나선 경주시장은 “노인·아동·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4개 광역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자치단체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시범사업의 내용 및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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