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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기획특집

2019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362 종류

6세미만 아동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 인상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03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 되고, 비용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 인상된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며, 1월 입영대상자부터 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는 이렇게 달라지는 362개 항목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다.

6세미만 아동대상 매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나아가 올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아동으로 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도 인상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올해부터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3만원에서 7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자녀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3만원서 7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72%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 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 통신비 감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올해부터 150%로 신청기준이 확대된다. 또 연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아이돌보미는 2만3000명에서 올해는 7000명을 더 충원해 3만명 규모로 운영하며 지원하는 가구수도 지난해 4만6000가구에서 올해는 9만가구로 늘린다.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지난해 113개소에서 올해는 21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줄어 전국 19만8000개 가맹점 인하혜택

내수부진,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원~10억원 자영업자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가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이달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은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금도 확대·개편 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별 50~65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올라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

올해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영향이 더 큰 5인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원 진학 입영일자 연기 제한

28세이상 대학원 입영연기 안돼 생계곤란자 병역면제 기준 변경

내년부터 모바일 앱으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 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입영대상자부터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 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4인가족 기준 월 수입액 184만5414원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 (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한다.

산지태양광발전시설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 금지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산지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을 금지했다. 정부는 산림 훼손,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현상 등 산지 태양광 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억제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괄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종부세 최고수준으로 인상

3주택보유자 등 최고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대상에 종교인 포함

종부세도 최고 3.2%로 인상된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7%로 0.2% 포인트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올해 5월부터 종교인은 처음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은 오는 5월31일까지 이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실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

1월1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 휴직급여는 월 상한 200만으로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이 지원 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불법촬영피해자 신속지원 위해 삭제인력 16명→26명으로 증원

불법 촬영과 유포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신속한 삭제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이 16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고 불법촬영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도 지원된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개소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80개소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복합체육시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이다. 1개소당 지원금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2022년까지 114개소 건립을 목표로 한다.

▣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시행 예정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지급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이상)폐지
○ 연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2100만원미만~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
○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홀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신용 등급1~1000점으로 세분화하는 점수제로 전환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2008년 이전 최초 등록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143만원 한도
   에서 개별소비세 70% 감면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 주택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 ~1.0%포인트 오름

▣ 맹견 소유자 교육이수 의무화
○ 3월21일부터 맹견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 1년에 3시간을 받아야한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한 맹견에게 목줄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경우 어
   린이 집, 초등학교 등을 출입할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부과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자동차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
    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3km 내 살처분(현행 반경500m)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미만 아동 외래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본인 부담률 5~20% 정도 축소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 10만원 인상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1세미만 아동의료비에도 사용 가능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 대장, 항문 등) 비뇨기(신장, 방광 등)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안면, 부비동 등 얼굴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
   용,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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