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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시대 때라면 큰일 날일, 민선시대는 어물쩍 넘어가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14일
↑↑ 손 석 진
편집부장
ⓒ 서라벌신문
모든 일에 관이 주도하던 관선시대를 청산하고 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즉 민선시대를 개막한지가 벌써 28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관선시대가 마냥 모두가 잘못되었고 현재의 민선시대가 모두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책임감이 없고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현재의 공직사회는 관선시대 때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모든 행정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그 책임은 피해갈 수 없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행정을 두고 묵은 세대들은 그때의 향수에 젖어들기도 한다.
현재의 경주시가지는 난장판이다. 수억원씩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각종 사업들이 실패하고 방치된 사업들이 부지기수다. 때문에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각종 사업들이 한해 또는 2~3년 만에 손을 든 경우가 많지만 아무도 변상했거나 책임을 진 공직자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작금의 민선시대는 금전적 횡령 또는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책임질 일이 거의 없는 분위기다.
어정거려도 자리를 비워도 무어라 말하는 사람이 없다. 더욱이 허가할 수 없는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허가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도, 그 후유증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도 책임을 추궁하는 일들에 소홀하다.
경주는 북부상가 청년몰 사업에 십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완전히 폭삭 망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다. 약 4년 전 북천 하구 북쪽 제방 둑 비탈면에 2억원을 투입한 꽃 심기 사업도 실시 2년 만에 꽃은 없고 잡초만 무성할 정도 헛돈만 날렸으나 누구 하나 어떻게 됐는지 따지는 사람도 없다.
농지가 필수적인 관광농원 허가, 한 뼘의 농지가 없어도 바위산 중턱에 관광농원이 허가되고 수년째 공사가 중지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부지기수다. 이 역시 허가만 내주고 나면 그만이다. 또 경주는 지난 2013년도부터 매년 수억원씩 예산을 투입해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불법 간판이 또 들어서 거리환경을 또 다시 난잡하게 만들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된다.
시가지 곳곳에는 도로를 굴착하여 가스 및 상수도 공사를 하고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돼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전체를 포장해야 하는 행태가 언제부터인가 고착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닌 실정이다. 이 역시 공직자들의 확인행정이 소홀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민선 폐단 행정의 표본이 됐다.
경주시가지는 전체가 시장화 되고 있다. 그것도 시가지 전체가 노상 상점화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공직자는 없는 듯하다. 세월 가는대로 어정어정 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우려스럽다.
경주역 앞 노점상은 노점상이 아닌 값나가는 노상 상점이 됐다. 밤이면 물건들은 그대로 덮어놓고 이튿날 아침 어느 가게와 다름없이 물품을 정리한다. 이런 노상 상점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제재를 받지 않아 날이 갈수록 자꾸 그 범위와 숫자가 증가해 걱정스럽다.
중심상가 도로에도 물품이 넘쳐난다. 모두가 노상에 물품을 적치해 차량도 보행자도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선시대의 과도한 재량행정이 그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시대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 쾌적한 경주 관광을 어렵게 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 명심했으면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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