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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운동 금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결정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4월 09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시도의원들의 고달파 보이는 국회의원 선거 꼴불견이 올해도 예외 없이 그대로 진행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주는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미래통합당 공천이 논공행상 식으로 결정되어 시민들의 자존심을 많이도 상하게 했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들이다.
경주시민들은 미래통합당이 결정한 방식에 의해 경선으로 공천자가 결정됐지만 하루 아침에 취소되고 또 그와 대결했던 상대후보가 단수추천 됐다가 결국은 처음부터 컷오프로 출마치 못하게 되어 있던 현역 국회의원이 결국은 공천을 꿰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과연 미래통합당이 공당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는데, 경주시민들은 말로만 자존심, 자존감 운운 하면서도 현재까지 미래통합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배알이가 없는 경주시민들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비난 또한 감수해야 할 처지다.
그 같은 상황에서 더 꼴불견은 대다수 시도의원들의 행동들이다. 공천자 파동이 있을 때마다 이쪽저쪽으로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눈도장을 찍으려는 그 모습은 정말 추해보이기까지 했다.
정말 자존심도 자긍심도 없는 저 모습이 민의 대표자인가?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시도의원을 꼭 해야 하는지 안쓰러워 보인다는 동정심도 나왔다. 집에 가면 남편이요 가장이며 애들의 아버지로서등에는 자기이름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 이름을 붙이고 길거리에서 허리를 굽실대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다 하겠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음선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결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공무원은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하는데,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 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조항에서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결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국회의원 간 공천을 매개체로 하는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정당 공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활동 및 공정한 능력평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도의원들이 대신하는 바람몰이선거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론 제기도 공당들의 공천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자신의 졸로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자질과 능력보다 국회의원에 눈치에 의한 지방의원 선출도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번 헌재 판결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때문에 선거풍토 또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색깔이 선명한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폐단 또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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