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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내년도 예산심사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의문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12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제247회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가 지난달 28일 개원하여 오는 20일 폐회 한다. 이번 경주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경주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1조4150억원에 대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편성됐는지를 검증하고 심사했다.
경주시의회는 예산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조4150억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그런데 경주시의회 예산심사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리만 요란한 먹을 것 없는 잔치 집 평가가 나온다. 올해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4150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10% 넘게 증액됐다.
그런데 이번 경주시의회 예산심의에서 경제도시위원회는 안강두류공단 진입로 확장 마무리공사비 2억9784만원을 포함 총 7건에 시비 3억5600만원 삭감이라는 믿어지지 않은 결과를 내놓았으며, 문화행정위원회 역시 4일간에 걸쳐 예산을 심의한 결과 정책기획관실의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비롯해 문무대왕 전국자전거대회 경비 2800만원 등 총 15건에 시비 7억717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두 상임위원회가 총 1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작 11억770만원 삭감이 전부다. 결국 집행부가 편성 요구한 전체 예산에서 겨우 0.1%도 삭감하지 못한 예산심의가 이뤄져 경주시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결과를 망각하고 오히려 집행부와 야합하지 않았나하는 의혹까지 갖도록 했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0.1%에도 미치지 못한 예산삭감이 아주 면밀한 심사가 이뤄진 결과라는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다시 검증하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지난 9일부터 10이까지 이틀간에 걸쳐 활동한 결과 삭감액이 8억여원이 증가한 총 19억5139만원을 삭감했으나 역시 지난해 삭감액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는 경주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전체예산 1조2000여억원에서 두 상임위가 총 91건에 79억2654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경주시의회 각 상임위가 심의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 또한 지난해는 문화행정과 경제도시 두 상임위의 당초 삭감액이 111억 9399만원에 이르렀으나, 예결위원회가 32억6754만원을 되살려주는 바람에 총 삭감 액이 79억2654만원이 됐다.
무조건 삭감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말아야 할 예산이 많다는 말들이 많다. 1조원이 넘는 예산 전부가 국민들 아니 우리경주시민들이 부담한 혈세다.
예산심의가 이뤄진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서는 3~4일 동안 예산심의를 위한 업무보고와 예산승인 여부를 위한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져 집행부 공직자들이 홍역을 치렀다.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에 대한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초의회도 20살을 훌쩍 넘긴 성년이다. 갈수록 의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그리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참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주어진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 시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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