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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점포 전대 병폐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시끄러운 사유는?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 손석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일할 손이 부족하다. 경주관내 11개 읍·면에 산재한 1020개의 재래시장 점포(이하 장옥)를 임대하고 관리하는데 직원이 1명이 고작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주로 주민고발에 의존해 장옥 불법 전대에 대해 처리하는 상황이다.
경주시 11개 읍·면에 소재한 재래시장 장옥을 두고 온갖 비리가 이뤄져 말썽이 많다.
지난 2016년도 본지가 재래시장 장옥 보증금 1억원 사실을 밝혀내면서 경주시가 장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각종 비리들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 장옥을 임대(이하 전대)함으로써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 간 고소고발도 이어져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재래시장 장옥을 경주시로부터 임대받아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시장 장옥이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어디 한곳이라도 잘못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사생결단으로 대응해 매우 시끄럽다.
최근 안강시장 장옥 전대를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태 또한 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경주지역 총 1020동의 장옥은 개인소유가 아닌 경주시의 재산이고 경주시가 관장한다. 때문에 경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한 후 개별 상인들에게 임대함에 따라 옛날과는 달리 시장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경주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시장에는 장옥 3.3㎡당 (한평)당 1만원도 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장옥을 임대했는데, 상당수 많은 상인들은 경주시로부터 장옥을 임대받아 장사는 하지 않고 장옥 동당 보증금 300~500만원 월세 30~40만원 받고 제3자에게 전대해 밑천이 들지 않는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장옥 사용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점포 동당 3000~4000만원 넘는 권리금이 건네지는가 하면 한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임대받아 두 사람 모두 장사는 하지 않고 이를 다시 전대하여 월60~7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만 앉아서 받아 챙기다 꼬리가 잡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한사람에 장옥 한 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사람이 많게는 3~4동의 장옥을 경주시로부터 임대분양 받아 1~2동은 수십만원에 전대해 수입을 챙기고 나머지는 점포와 창고로 사용하는 등 변칙운영이 다반사다.
이 같은 실상은 비록 안강읍 공설시장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래시장에서 똑같은 유형의 불법적인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필요한 사람에게 장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강시장 장옥 말썽의 중심에는 모 단체 회장과 남편이 각각 한 동씩의 장옥을 경주시로부터 임대받아 임대보증금과 월 30여만원씩의 월세를 챙기다 고발당하고 점포는 경주시가 회수하는 등의 무리수가 발생했다.
경주시는 일할 손이 없다는 핑계보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하루빨리 장옥 전대 등의 부조리를 덜어내어 장옥을 원하는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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