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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 원해연 건립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 정확히 전달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8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경주시가 2014년 3월 미래부가 시작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사업(이하 원해연) 참여의향서를 제출한지 4년 만에 돌아온 결과는 허탈 그 자체다.
더욱이 시민들은 정부가 원해연을 중수로와 경수로로 각각 분리해 경주에는 규모가 작은 중수로, 부산·울산 접경지역에는 규모가 큰 경수로 원해연을 줬다는 꼼수(?) 자체만으로도 경주시민들이 뿔이 날 지경이다.
규모로 따지면 원해연 설립 예상 추정비용 총 5700여억원 정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용이 사실이라면 경주 중수로 원해연 설립에는 전체 추정금액에 5분의1 수준인 570억원 정도를 추산해 설립비용만을 두고 보면 경주시민들의 화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경주시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는 중수로 원해연이 건립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2시30분 고리원전본부에서 경주시, 경상북도, 한수원과 산자부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해연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당초 경주시가 원해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원해연 자체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져 시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게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원해연은 원전 해체를 연구하는 단순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전체 원전에 대한 해체비용 수백조원이 원해연 유치지역에 떨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시민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이 같은 기대감으로 유치운동에 나섰던 경주시 및 시민들은 경주는 중수로 원해연 건립이라는 발표에 실망하는 자체는 당연한 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중수로 원해연 경주건립이 확정됨과 동시에 또 경북도와 경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동원전 30기 전부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 전국적인 경제적 효과는 18조원 정도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또한 중수로 원해연 건립지역으로 선정된 경북도와 경주지역에 경북도는 8조4000억원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는 3조6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제적 이득 또한 면밀히 분석해 경주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수조 수천억원에 대한 숫자를 마구 쏟아내 향후 경주시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의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에게 경제적 낙수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물었지만 나중에 봐야 한다고 대답해 시민 무서운 줄 모르는 공직사회의 분위기에 걱정이 앞선다.
경주는 원해연 유치를 위해 2014년 8월 원해연 경주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유치운동을 본격 전개했고, 경주시의회도 같은 해 12월 유치결의대회를 채택하고 경주시민 22만5000명(경주시민 86%)의 염원을 담은 서명을 청와대, 국회, 한수원 등 중앙부서에 전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경주로 올 것 같았던 원해연은 정치적인 파고를 거치면서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은 나머지 두 동강으로 분리되고 규모가 작은 중수로 원해연이 경주에 자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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