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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해결 산 넘어 산, 행위자 범법의식 결여가 더 문제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5월 30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구조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돈을 최우선시 하는 물질만능주의다. 돈이면 무엇이든 한다는 도덕 불감증 또한 큰 병폐로 우리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식이 반영된 듯 다양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상당수 사람들은 생활불편 해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도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마음대로 집을 지어 이웃 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경주는 관광 도시다. 때문에 경주지역 곳곳에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황금알을 낳는다는 글램핑 수천동이 설치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루 이용료 15만원으로 영업하고 있다. 심지어는 관광농원 조성을 허가 받아 관광농원은 뒷전이고 글램핑 등 숙박업을 주업으로 하다 동종 업자들끼리 고발전이 펼쳐지는 등으로 말썽이 빚은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다.

경주시가 무허가 불법 글램핑 영업이 시작될 당시 사전에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의 씨앗을 차단해야 했지만 이를 방치해 불법 숙박업이 난립해 사회문제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기존 건물에 갖가지 용도의 건물을 불법증축 또는 불법용도변경 등이 성행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단속 이후 복잡하게 전개될 상황을 고려해 눈 감는 사례가 허다해 언제인가는 또 한 번 지역적 문제로 대두돼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과도 5회를 넘지 못한다는 느슨한 규정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 후면 위법행위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돼 영리 목적의 불법건축물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과금 미납자도 늘어나고 있다. 경주시는 2015년도 9건에 6900만원, 2016년도는 6건에 2400만원의 강제이행부과금이 납부되지 않아 고질적인 채납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경주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과금 대상은 누적 숫자로 총 863건에 42억2000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불법행위 250건에 13억2000만원의 강제이행부과금은 납부되지 않고 있지만 경주시는 강제징수에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부과금액에 30%가 넘는 것으로 고질적인 체납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 또한 경주시는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산을 압류해두었기 때문에 재산 처분 등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징수된다며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해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변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주시의 행정은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어디까지가 변명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시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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