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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바로 서야 경주가 바로 선다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5월 23일

제7대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 임기가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태다. 제8대 시의회 의원선거에는 제7대 현역 시의원 대다수가 재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선거전이 시작되면 요소요소 길거리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민의의 대변인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연신 허리를 굽실거릴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경험을 되살려보면, 선거운동 기간 내 허리 조아림은 후보자 시절이고 당선이 되면 집행부 견제도 감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에서 집행부를 나무라는 말들만 쏟아왔다.

문제는 시의회도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하고 갖가지 말썽을 만들어 시의회의 거듭나는 자세를 요구하는 질타의 소리가 높다.

제7대 의회는 회의진행 잘못 등 의원 개개인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과 언사로 갖가지 말썽을 빚은 예가 많았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알맹이 없는 감사가 이어져 의원들 개개인 활동에 대한 품삯 값도 못하는 하나마나한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매년 수천만원씩의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관광성 외유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후 내놓아야 하는 보고서는 여행일기에 불과하고 선진 행정을 살펴본 벤치마킹에 대한 실적도 없어 매년 놀러갔다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경주시의회 의원 20명은 의정활동을 통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연구하며, 의원상호간 공동체 의식함양과 창의적 운영을 통한 선진의정구현이라는 목적을 두고 198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제7대 경주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은 제주도로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 대구대학교 행정학교수의 지방공기업 및 사단법인의 이해와 토론 그리고 인문학 교양특강 등 4시간의 강의를 들었고, 마지막 날 재윤의정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2시간 강의를 들은 게 고작이다. 

나머지 일정은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지 순례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음식문화체험이라는 코스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인지 상상만 해도 알만하다.

특히 의원 20명 제주도 연수에 2000여만 원의 경비가 투입됐으며, 의회 의사과 직원 11명도 별도의 여비를 마련해 의원들을 수행했다. 전문연수를 통해 의회와 공직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정실무능력 및 의정보좌역량 강화라는 좋은 말로 직원들의 대동한 이유를 나열했다.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역이 왜 필요한지 과연 이들 공무원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연수를 받아야 했는지, 또 어떤 실무교육을 받았는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의원들의 위상 과시를 위해 공직자들을 대거 동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남는 부분이다. 의회가 바로서야 경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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