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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땅값 때문에 무차별적인 산림훼손 우려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3월 21일

비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그래서 청정 환경이 갖춰진 살만한 땅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인구증가를 위한 경쟁적인 난개발로 전국토가 난장판이다. 좁은 땅 덩어리는 곳곳마다 파헤쳐져 이제는 갈 곳이 없다. 하여 땅값 싸고 자연환경이 좋은 산언저리나 산속까지 파고들어 산림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실정이다.

경주도 산림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어떤 공직자들은 “우리나라 전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이뤄져 산지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산림훼손은 결국 자연 파괴로 이어지고 자연이 파괴된 자리는 그 모양이 흉한 몰골로 변한다. 경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다. 인근 울산과 포항 같은 공업도시가 아닌 신라천년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품격 높은 관광도시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나들이객이 찾아오는 자랑스러운 도시다.

그런데 긍지 높은 도시, 우리의 경주에도 도가 넘는 자연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양북의 토함산을 비롯해 강동산단과 천북산단 뒤 산봉우리는 무차별적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괴물 같은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돼 흉물스러운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다. 또 양남과 산내, 감포, 내남도 풍력발전시설이 곧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라는 것이 골자다.

또 현곡면과 불국동 등을 비롯한 지역 곳곳,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시가지 접근성이 용이한 많은 산자락들은 무참히 파헤쳐져 있다. 미비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합법으로 위장된 택지개발현장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큰소리 치며 개발이 완료된 상당수 택지는 수요자를 찾지 못하고 흉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미관을 자랑하는 경주의 속살이 삭막한 모습으로 노출돼 아쉬움이 남는다.

또 각종 생산성 공장들도 산으로 파고들어 온 천지가 공장판이다. 툭하면 산지 전체를 허물어 공단을 조성하고, 툭하면 개발의 명분으로 경주 허파를 허무하게 파헤치고 있다. 때문에 주변지역 마을과 산, 골짜기에는 각종 쓰레기와 화물차들로 몸살을 앓고 수려한 우리 고장이 병들어 가고 있다.

또 숙박시설과 각종 휴게시설들도 산골로 몰리고 있다. 이 같이 무차별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각종 놀이시설을 비롯한 공장과 택지까지 산골로 몰려드는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저렴한 땅값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수만 원에 불과한 산지 땅값은 개발이 완료되면 그보다 수십 배의 이익이 창출돼, 이름 그대로 돈벌이가 되는 해볼 만한 장사로 꼽혀 산림훼손 허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허가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산림훼손을 허가한다’고 한다. 불허가 처분되면 행정소송에서 패할 것이 뻔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지가 결여된 소신없는 일부 공직자의 태도다. ‘우리고장을 소중히 보존해 경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온전한 자연환경을 넘겨주겠다’는 소신있는 공직자, 지역사랑 행정이 아쉽다.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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