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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집행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해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3월 07일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두고 우리들은 혈세라고 한다. 시민들이 피와 땀의 노력으로 얻은 노력의 대가에서 일정 부분 떼 납부하기 때문에 혈세다. 때문에 시민 혈세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 소중하게 써야 한다. 세금납부 기한을 못 지키면 어김없이 연체라는 가산금까지 나온다. 더 늦어지면 재산이 압류, 경매돼 애써 장만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혈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우리들의 혈세를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공직자들도 세금의 무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곳, 즉 경주시 발전을 위해 적기적소에 세금을 투입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혈세 집행자들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민들은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너무 쉽게 소모된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또 각종 언론들도 혈세 낭비라는 제목을 자주 단다. 혈세가 급하지도 않는 곳에, 또 필요하지도 않는 시설물을 설치해 애물단지로 취급 받는 일들이 허다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혈세 낭비가 심해졌다는 소리가 높다. 지자체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을 시민이 직접 선출해 구성된다. 이들이 혈세집행의 직접 당사자이자 감시견제자다. 이들이 당선될 때와 다르게 다음 선거를 위해 온갖 종류의 선심성 예산을 지역 곳곳에 마구잡이로 써댄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한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장소, 사용할 사람도 없는 마을 외진 곳에 비싼 운동기구들을 설치한 뒤 방치하고, 신라 때 있었던 것이라며 고증도 안 된 변형된 시설물 설치에 돈을 잘도 쓴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빌미삼아 곳곳에 지어대는 문화예술 관련시설, 평생학습시설, 주민들의 건강과 교양을 위한다며 설치하는 주민복지센터, 각 단체 회원들의 건강, 권익 그리고 화합을 위한다며 만드는 복지시설에 수십, 수백억 원씩 넣어 많이도 지었다.

물론 이들 시설물 모두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규모가 필요 이상 짓지 말아야할 시설물도 많다. 규모가 클수록 들어가는 예산도 많다. 특히 선출직들은 ‘내가 했다’식의 실적위주에 얽매여 이런저런 시설물을 설치해, 예산낭비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혈세낭비가 관선 때보다 민선 때가 심하다는 얘기다. 시민혈세가 더욱더 신중하게 집행되기를 시민들이 바란다.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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