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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실속없는 경제시책 개선점은 없나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2월 07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됀지 벌써 27년 째, 우리나라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성숙한 성인이 됐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든 것을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경주시의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 그렇지만 예산은 중앙정부가 내려 보낸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는데, ‘이것는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규정된 지침에 준해야 한다. 지침을 무시한 예산 집행은 중앙정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이지만 아주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며 갖가지 시책들을 내놓지만 대부분 중앙정부가 내려 보낸 지침에 따라야만 한다.

경주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다. 그러나 경주관광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갖가지 사고 때마다 방향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때마다 경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위기는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 국민들의 뇌리에서 악몽은 잊혀졌고 경주관광은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각급 호텔과 관광산업, 대형마트 등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전히 관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렸고, 얻은 소득을 고스란히 서울로 보냈다. 경주 경제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들 업체들의 지역 공헌도 티끌에 지나지 않아 경주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각종 대형공사 대다수가 외지 업체에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입맛이 쓰다. 경주시는 2000만 원 이상 각종공사 및 용역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주건설업체 측 주장은 다르다. 5억 원~1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제한 조건에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규정을 활용하면 지역건설업체도 살아남고 경주경제도 보탬이 될 것이다.

대형건설사들의 반발 때문에 영세한 경주업체의 공동도급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물론 반쪽짜리 지방자치제 운영 현실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조종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여주기식 또는 시민들에게 듣기 좋은식의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은 자제해야 한다.

손석진 기자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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