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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하위권 경주시 이제 기대해도 되려나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14일
국민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며, ‘신뢰받는 경주시, 클린 경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6급 이상 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를 진단해 청렴도 취약항목에 대한 자기관리를 유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작년에 처음 실시했다. 이후 주낙영 경주시장의 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지속적인 공무원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겠다는 방침 아래 올해에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렴도 평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해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상위·동료·하위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6급 이상 공무원 440명의 개인청렴도를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득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등 총 20문항의 온라인(이메일) 설문을 통해 2주간 평가하며, 이 설문기간 후 전문조사기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6월 중순 전체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결과에 따라 취약분야 법령·제도 개선 등 부패 최소화 방안 자료로 활용하고,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후 직원청렴교육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 및 자율관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부패유발 요인 등을 내외부에서 평가하는 자료이다. 외부 민원인 입장에서 공직사회 업무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경험 등을 평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직자 입장에서 기관의 청렴성을 평가한다.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비교적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이다. 전년보다 0.07점이 상승했다. 작년보다 상승폭은 작지만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과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청렴도 상승 분위기에도 경북지역 소재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특히 경주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아 부패방지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다. 2017년과 2018년에도 5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 인식은 상승해 전국 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무원 3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보조사업자 해외연수에 동행해 보조금 일부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2018년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로인해 경주시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점을 받아 청렴도 측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에 경주시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직통 청렴콜, 외부 개방형 감사관 채용,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평가, 시민감사관제운영, 청렴컨설팅, 청렴콘서트, 청렴조사시스템 운영 등 기존 제도 외에 고강도 대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무튼 경주시가 공직자들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친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참에 청렴도 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받는 경주시가 되길 기대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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