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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아직은 신중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4월 02일
정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 일주일을 맞아 녹록치 않은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이 잦아든 데다 시민들의 극심한 피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잡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해도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다.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현재 세계 180여 개국에서 30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신천지와 대구·경북을 제외한 일반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다. 콜센터와 요양원, 교회, PC방 등 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발병에 이어 학원을 통한 집단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구가 집밀된 수도권에서 ‘3차 유행’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일부 국내 입국 외국인과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시키는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일부 20대들은 밀폐된 유흥시설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밀착해 춤을 추는 등 감염 예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중단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이 주말예배를 밀어붙인 것도 우려스럽다.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보듯 환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예배를 보게 되면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반환점에 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양병원을 비롯, 교회시설 등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학생, 교민 등의 입국으로 해외발 신규확신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벚꽃 구경 등 봄나들이객 등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안도가 더 큰 위험을 부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초기의 우려를 이겨내며 수준 높은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 대응으로 한국이 방역의 모범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자화자찬이 오히려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감염성이 높은 밀폐된 상업·종교 등의 시설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도 특단의 대책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상 복귀를 무한히 미룰 순 없는 상황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4월 5일 이후에는 일상생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접목한 생활방역 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형태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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