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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행정처분에 불법폐기물 창고 또 화재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2월 20일
전국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결국 이들 폐기물을 보관한 창고에서 화재가 또 발생했다.
지난 14일 강동면 다산리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불은 5일 동안 꺼지지도 않아 헬기와 소방차가 동원돼 화재 진압에 나섰다. 워낙 많은 폐기물이 적치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불을 끄는 과정에서 악취와 함께 폐수까지 흘러나와 경주시가 긴급 수거 차량을 투입해 하루 24톤씩 처리했다. 또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
화재가 발생한 A업체 폐기물 보관창고에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 4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지난 2018년 말부터 경주시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업체는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한 부지에도 쓰레기 2600여톤을 쌓아 둔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3일 ‘조치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더구나 계속된 경주시의 명령에도 폐기물을 치우지 않아 지난 12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와 목격자 탐문 등 화재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방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 폐기물 보관창고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계획적인 방화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추석날에 발생한 외동읍 폐기물 창고 화재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까지 뒤섞여 있어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불법 폐기물은 지역 내 가동이 중단된 공장 부지와 한적한 산골까지 무단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버린 뒤 잠적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쉽사리 찾지 못해 결국 수십억원의 시민혈세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경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및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재활용업체 일제 점검에 나서 관내 50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로 재발방지 및 시설개선 등을 유도하고, 법령에 의한 위반사항, 비정상 및 부적정 운영사항, 행정처분 부실이행 및 미이행사항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폐기물은 법에 따라 투기 원인자나 사업주가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원인자 확인이 힘들거나 원인자가 조직적 투기일당에 의해 앞세워진 속칭 ‘바지사장’ 등이어서 처리 능력이 없으면 건물 및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행정대집행은 혈세가 투입되어 행정력이 소모된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탁상행정으로는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투기 조직들을 원천 소탕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에게 경찰과 비슷한 수준의 체포·조사권 등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폐기물 전산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개선은 물론 폐기물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도입 확대, 운반차량 위성항법시스템(GPS) 장착 등 실시간 감시·처리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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