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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감소, 국가차원 대책 세워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09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 지도 오래 전이다. 경주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교육과 국방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른 대책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서 3년 내 군 상비병력을 현재의 58만명에서 50만명 선으로 줄이고 간부 여군 비중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마련한 교원 수급 기준도 새로 짜야 한다. 2030년까지의 초중학교 수급 계획에서 추가 축소가 불가피해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여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2028년까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약 260만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10년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가 190만명 늘지만 주력인 생산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자만 450만 명 급증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도 15세 이상이 123만명 늘어날 때 15~64세는 되레 70만명 줄고, 고령자가 193만명 늘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연령은 지난해 41.7세에서 2028년 46.7세로 높아진다.
이러다보니 생산인구가 줄면 취업난이 인력난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만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는 향후 경제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구 변화가 결정짓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향후 1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124만명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 생산 자동화, 해외 투자 등으로 인력 수요가 예상에 훨씬 못 미칠 수도 있다.
이처럼 젊은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지원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남성 중심 일자리에서 여성 중심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한 청년 일자리기금을 만들자는 구체적 제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주시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출산장려금 상향했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인근지역으로의 인구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해소에 126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수당 같은 비용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구변화 대비 대응 전략 마련과 인구 정책 기본로드맵 작성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와 교육, 좋은 일자리가 인구 유출을 차단하고 출산율을 높일 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국가 차원의 지방 일자리 창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총량제의 엄격한 준수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되어야만 인구절벽,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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