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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렴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12일
경주시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 평가를 받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9일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주시의 종합청렴도를 꼴찌인 5등급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을 받은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고강도 청렴시책을 추진하며 주낙영 경주시장의 ‘클린 경주만들기‘라는 민선 7기 공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물론 공직자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 공직문화 개선을 시장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놓은 시책은 시장 직통 핫라인인 ‘청렴 콜’을 비롯해 ’감사관 외부 개방직 채용 제도‘, 공직자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의 역할을 시민이 직접 수행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등이 있다. 또한 경주시의 잘못된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청원하고 시장에게 직접 답을 들을 수 있는 ‘경주시 시민청원’을 개설해 운영했음에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렴도 등급의 변화는 없었으나 청렴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외부에서 경주시를 바라보는 부패 인식 분야는 괄목할 만한 개선(8.19점→8.73점)을 보여 전국 시 평균(8.62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과 그간 부패취약분야였던 인허가, 보조금, 용역분야의 경우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래도 응답자 가운데 일부가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일부에서는 관행처럼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을 떨쳐버리는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의 길이 험난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통해 경주시는 고강도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실시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경주시의 복안이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인사조치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해 시장, 국장, 부서장 등 주요 간부가 참여하는 ‘청렴대책 추진회의’ 정례화, 우수 시민감사관을 위촉해 ‘청렴옴부주만’ 제도 등 클린 경주 추진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부패취약분야였던 건축분야 인허가 업무를 통합해 ‘건축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직원의 청렴실천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책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 올해 특히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은 2014년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사건으로 인한 감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렴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간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로 전국에서 청렴도 꼴찌의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제도를 잘 정비해 놓아도 공무원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공무원에 대해 청렴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존재한다면 시정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공직사회를 지속적으로 정화, 청렴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공무원 자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며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 또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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