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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주시 예산 1조 4150억원으로 역대 최대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경주시가 1조41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18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50억원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69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5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7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70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기초연금지원 증가, 아동수당 지원확대(만6세→만7세) 장애인 연금 지원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의 공적기능 강화와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이 지난 4월 선정됨에 따라 안강 산대리에 고령자 복지주택 8층 106세대를 건립하여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맞춤형 노인보살핌을 실현하는 내용과 인구절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지원조례 개정 등으로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공적지원금 강화사업 예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이은 태풍과 지진 피해를 비롯해 원전관련 시설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한 점은 아쉽다.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과 경제를 강조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지방재정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욕구 증가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ICT기반 재난 예․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 및 교체,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안강 근계지구, 현곡 태암지구)사업과 금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강읍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총460억원)이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종합정비에 착수할 수 있는 기초 사업비를 확보, 반영했다고 한다. 특히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낮은 시세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확장 추계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96억원이 증가한 275억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53.6% 증가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비중은 높지 않다. 어전히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분야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분야 예산 비중이 2.3%라는 것은 아쉬움이 많다.
올해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단해졌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실질임금은 줄어든 탓이 크다보니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수무푼전’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주 한해 살림살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넉넉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쇠퇴한 구도심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 경주의 밝은 미래를 담겠다고 한다. 또한 주낙영 시장이 공약에서 밝힌 30만 인구, 일자리 1만개 창출로 경제 시장이 되겠다는 ‘301시책’의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으로 바란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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