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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체육회장 선거, 정치판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03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3개월여를 앞두고 경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간 경주시장이 체육회장을 함께 맡는 게 관례였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르면 내년 1월16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고 있는 도와 시·군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이러한 민간체육회장 제도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등의 취지로 도입됐다.
이는 그동안 현직 지자체장이 겸임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빚어진 바 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지역 체육단체와 체육회는 선거 때 도운 인물을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또한 체육회 조직을 자신의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는 사례마저 있을 정도로 체육이 정치권에 휘둘렸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체육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겠다는 뜻이지만 체육회장 선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현재 당연직 회장(지자체장)을 민간 출신으로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만 100억원이 넘게 소요되고, 자칫 전국 조합장선거처럼 과열 양상과 탈법적인 행태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을 선거로 뽑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의원 확대기구’ 규정을 확정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방체육회의 기존 대의원에다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 확대한 인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보니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상황에 놓였다. 대의원 총회에서의 추대를 원했던 시·도 체육회도 일방적 결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전국의 시군구 체육회는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 단일 체육회로 출범했다. 통합이후 전문체육, 생활체육 육성과 증진에 나름 기여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민간체육회장은 체육회 발전과 증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체육인, 관계자 등이 민간회장으로 선출돼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체육인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경주시도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대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정된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체육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육회장은 지자체의 모든 체육분야를 총괄하는 체육의 수장인 만큼 민간체육회장 시대에는 정치 신인,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도구,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 관련자는 배제돼 각 지역의 체육 활성화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인을 선출해야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하면 우려되는 문제점이 예산확보, 재산관리와 사무국 인력채용 어려움, 재정자립 및 설치근거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법률안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 지원감소로 인한 엘리트체육의 성장 동력상실 우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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