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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 ‘46.3%’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8월 2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이 9월27일로 다가오면서 경주시의 적법화 완료율이 ‘46.3%’로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를 마친 농가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축산 농가를 합친 적법화 진행률은 85.9%다. 나머지 14.1%는 아직도 미진행 농가들이다.
경북 또한 마찬가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가운데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7273곳(전국 대비 22.6%)으로 이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천714곳(37.3%)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경주지역 미진행 농가 대부분이 복잡한 인허가과정과 공사 등을 고려하면 한달 후에도 ‘무허가’ 상태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는 등 후폭풍이 예고된다.
기한 내에 적법화를 끝내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축산업계는 다음 달 이행 만료일까지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관련법의 정비와 시한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가축분뇨법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법이 재정비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법 개정이나 이행기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적법화 대상 농가의 2.7%가 폐업했으며, ‘미진행’으로 분류된 농가 또한 ‘폐업 예정’, ‘관망’ 상태라는 점에서 적법화에 드는 막대한 비용부담, 고령화 등으로 농가들이 어쩔 수 없이 폐업하거나 적법화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적법화 대상 농가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번식농이어서 이들 농가들이 감소하면 송아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급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한우 생산기반 붕괴와 한우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자급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대인 41만5550톤으로, 자급률은 36%까지 추락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파로 올 들어 돼지고기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대체육인 쇠고기 수급여건 또한 달라져 매년 전체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이 추락한다는 것은 한우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필요하지만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라도 방향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막다른 길목에 몰려 있는 한우농가들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남은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 면적 적용 제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적용,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의 혜택을 적법화를 추진하는 축산농가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한내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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