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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가는 원전관련 현안, 기대에 매달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7월 18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방폐장 유치 관련 현안사업들이 한 가지도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이 없다.
방폐장이 유치된지 13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특별법까지 제정, 지원키로 한 53종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으며 여섯 종의 중장기 사업은 말도 없이 사장된 상태다.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가 옮겨져 경주기업으로 자리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원전산업에 힘을 써야 할 한수원은 태양광사업에 열을 올리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한수원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듯 기껏해야 문화보급을 한다면서 가수들 초청 음악회 개최 정도가 경주지역에 제공하는 제일 큰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방폐장 유치가 후회막급이다 싶다.
와중에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1호기는 5000억원의 거금을 투입해 부품을 교체하는 등 10년간의 수명을 연장했지만 겨우 1년 정도 가동하고 현 정부가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 폐로가 될 처지다.
하지만 더 큰일은 월성 2~4호기도 당초 설계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이면 자동 정지되는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월성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육상 맥스터는 설치공사 기간이 1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내일부터 당장 착수하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논의가 끝날 때까지 맥스터 증설 등은 거론하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경주는 맥스터 증설이 다급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어 원전에 발목이 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실정이다. 또 원전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일부시민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맞물려 원전이 소재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생각지도 않던 원전가동이 중단되면 그 지역에는 매년 수백억원의 지방세가 없어지고 매년 주어지던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도 없어지게 된다. 또 경주의 경우 월성 1~4호기의 원전가동 직원 2000여명이 양남을 떠날 것이고 원전직원 숙소 780여세대도 빈집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원전주변지역에는 원전이 가동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혜택이 있었다. 언제까지나 이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월성원전 1~4호기가 없어진다면 원전 소재지인 양남면의 경제적 타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
이 같은 실정이지만 당사자인 한수원은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해 말 한마디 없이 정부의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하다. 경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 존폐가 달린 사안임에도 경주시장 역시 속앓이만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행으로 경주에 에너지과학단지가 유치되어 16일 오후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년간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원전 관련 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이 골자다. 역시 이것 또한 연구소가 들어설 부지를 경주시가 제공해야 한다. 수천억원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된 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 유치가 새삼스럽게 거론된다. 경주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이 부지 확보에 시민혈세 10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방폐장도 말들이 많다. 반입된 방폐물에 핵종농도가 정확하지 못해 반입이 중단된지 7개월째다. 방폐장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꼬여만 가는 원전관련 현안에 대해서 냉철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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