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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대란에 이어 우정노조도 총파업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7월 04일
학교급식과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전국의 집배원들도 오는 9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사회적 혼란과 큰 파장이 우려된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원 2만8천802명 중 2만7천184명이 투표에 참가해 92.87%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6일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연이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정노조는 올 들어서만 벌써 9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숨졌고, 지난해에도 25명이 과로와 안전사고 등으로 숨졌다. 그로인해 출범 60년 만에 첫 파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추진단이 발표한 조사에서도 2017년 기준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으로 임금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2천52시간 보다 많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소방관(1.08%)보다도 높은 1.62%의 산업재해율로 집배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려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우정노조가 요구하는 2천명의 인력 증원과 주5일근무제 시행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조합원 9만5000명 중 5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하며 2년전 급식대란이 재연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난받고 있다. 실제 학교 급식 노동자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화상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돌봄전담사들도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행정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규직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학생이나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물론, 무분별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우정, 치안, 소방, 사회복지 부문의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회 예산 삭감을 핑계로 집배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우정본부의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배원 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원들은 파업만이 능사인지 신중히 따져 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의 갈등이 매년 되풀이됨에도 근본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더 큰 문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올해 임금협상안은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1.8% 인상하고 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보니 양측의 대립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학생이나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파업만이 능사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단순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모르쇠로만 일관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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