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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빠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대계의 토대가 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만 있고 원전 비중은 없다.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2차 계획과 달리 3차 계획은 석탄발전소와 원전 감축을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의 기본 방향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기조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주범인 석탄은 과감히 축소,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정부가 내세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발전원별 비율)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도 충족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을 결정해놓고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끼워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 측면이 모두 고려된 장기 정책이 돼야 함에도 탈원전, 탈석탄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계획안에서 원전의 경우 노후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언급해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책입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공청회가 일방적, 독선적으로 진행,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해서 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계획은 그대로 두고 비판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에너지믹스의 핵심인 발전비중을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계획으로 넘기는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정부안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높이겠다고 결정하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던 에너지업계는 물론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 지역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이다.
원전과 석탄을 줄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액화천연가스(LNG)와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원인 태양광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 3년간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고 4년 만에 반등,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서 석탄화력과 원전이 작년 말 기준으로 38%, 30%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노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상황에 원전까지 중단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는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 공론화 또한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와 전력믹스를 분명히 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석유류 가격 등에 대한 검토를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과거 정부와 같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에 접근해서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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