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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령인구 감소 대책도 마련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16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경주시는 해마다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아 자연감소로 1000여명이 감소하고 있다. 도시소멸위험지수가 0.5이하인 도시에 분류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이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 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가 두드러져 농어촌지역 뿐 아니라 경주지역 전체의 교육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경북도교육감 협의에 따라 올해부터 양남중학교가 울산 북구 관내 일반고, 울산지역 특성화고, 예술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선은 근접한 울산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양남면의 경우 1시간이 넘는 통학시간 등의 불편으로 고교진학을 위해 일찌감치 초등학생 때부터 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전학생의 40%가 울산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남면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외동읍 학부모들도 고교진학 문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부터 생활권이 가까운 울산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비슷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반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고교진학으로 주소를 옮기는 인구감소분은 해결될 수 있어 일정부분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큰 관심사다. 교육부는 현재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원 수 축소 등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관련 대책과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제개편이나 교사 수급 체계 등 구체적 대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학생수가 빨리 줄어들어 교사 수급이나 학교 시설 개편 등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수십 년 동안 학교통폐합에 중점을 둔 논의와 검토는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적정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 및 학교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인접학교 네트워크 개념 도입으로 여러 학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 적정규모와 적정 통학거리 등을 책정하고 온라인 교육방송 및 TV 화상회의 등을 포함한 ICT 활용과 원거리 학생을 위한 공동 기숙사 운영 방안, 학교시설의 복합기능 수행을 위해 학교 시설과 지역 내의 공공시설 등을 서로 기능적으로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는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다보니 무조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과는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교육 부문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교육품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함과 더불어 경주시, 경주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와의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명품 교육,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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