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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이젠 달라져야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전국 농협·수협·축협과 산림조합 등 1300여 곳에서 오는 3월 13일 동시에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다.
경주지역 13개 조합에서도 현재까지 37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평균 2.8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내남농협의 경우 현 조합장을 포함해 총 6명이 경쟁을 벌이며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경주농협도 현 조합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5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3월 정운락 전 조합장의 유고로 보궐선거를 실시한 안강농협은 최덕병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한농연경주연합회 권용환 회장과 권혁노 안강농협 전 상임이사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지역이다. 지난해 10월 산내농협과 합병한 신경주농협은 이번에 선거를 치루지 않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지역민심을 읽으려는 출마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치열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비리의 온상으로 될 정도로 불·탈법으로 얼룩졌다.
조합장 선거에 불·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폐쇄적인 선거 구조 탓이 크다. 또 소수의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돼 금품 살포 등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도 원인일 것이다. 억대에 이르는 연봉과 인사권, 크고 작은 사업 선정권도 손에 쥐게 돼 웬만한 기관장 부럽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한도 한탕 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인사권과 관련해 채용비리가 허다하고 어느 선거보다 혈연·지연·학연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는 벌써부터 불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23일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현재까지 불법사례 4건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9건은 경고조치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경주에서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을 준 모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개선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위탁선거법’이라는 선거제도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선거법을 제한하고 있다.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원천 차단하며 13일간의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합동연설회, 정책토론회 등을 가질 수 없다.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다보니 신인들에겐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조합장 선거 역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정책을 따져봐야 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철저한 감시와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솔선수범하는 이번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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