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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도민 제안 받아

행자부와 공동주관, 3월 19일자 민생규제 등 공모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2월 27일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신산업’분야를 추가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 마련에 힘쓰고,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함께 해소하여 신·구 산업의 상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0월경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내역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이며 심사기준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다
지난해 열린 공모전에서는 규제개선 과제 총 4,308건이 발굴되었으며, 소관 부처에서 102건의 과제가 최종 수용돼 현재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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