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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집행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시민단체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확인됐다”
경주시 “보조금 의혹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31일
↑↑ 경주지역 10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집행을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라벌신문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시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357억1321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7억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는가 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집행잔액이 없는데도 4억1500만원을 환수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지역 10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과 버스경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은 방기한 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부실한 보조금 관리와 집행이 확인됐다며 공무원 징계와 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기구의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원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청구 4개 항목 가운데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 부당 처리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과다 청구 의혹 항목의 임원급여 과다 지급, 임대료 과다 지급, 광고 및 폐차수익금 고의 누락, 운송원가 과다 계상, 유가보조금 과다 수령 등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기각·각하 처리했다. 또한 관계회사 업무 부당 겸직 의혹, 불법 감회 및 감차운행 묵인 의혹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경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승인한 것이라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감사원이 중점적으로 실시한 감사 대상은 2013년~2017년 경주시가 ㈜새천년미소에 교부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했다.
2015년에는 보조금 71억2562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버스회사가 적자가 발생했다며 요구한 증액분 3억9736만원을 합친 보조금 75억2298만원을 확정해 지급했다. 또한 2016년에는 73억9740만원을 용도대로 모두 집행해 집행잔액이 없음에도 업체가 6억4296만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유로 이를 환수하기 위해 2017년 11월경 2016년 보조금을 70억5444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때 발생한 환수금은 확정된 2013년과 2014년 보조금을 변경·결정한 후 환수조치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74억7147만원의 보고금을 용도대로 교부해 집행잔액이 없음에도 업체가 723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총액을 줄이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주시가 부당하게 처리한 환수금 4억1527만원을 업체측에 지급하고, 2013년~2015년도 적자보전을 위해 추가 교부한 7억817만원은 환수하겠다고 감사지적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정보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만큼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보조금 과다 청구 의혹과 임원의 급여 과다 지급, 운송 원가 과다 계상 등은 감사를 하지 않은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를 지적했다. 또 정태준 새천년미소 지회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운송원가의 투명성,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은 결과”라며 “경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되돌려 받은 보조금을 환급이나 환수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철저한 보조금 정산업무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2018년 9월 경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안일하다”며 “적자 중에도 임원들에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경주지역 10개 시민단체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올해 5월13일부터 감사가 실시돼 1년만에 최종 결과가 나온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은 “행정사무라는 것은 보조금이 집행되는 이유가 버스회사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조하는 것인데 정말로 적자인지 의심스럽다”며 “운송원가 과다 계상과 관련해 부실한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고발 등 추후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주지역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의혹들을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경주시가 밝혀 시민단체와 엇갈린 주장을 밝혔다.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임원 고액 연봉 지급, 사무실 차고지 고액 임대료 지급, 시내버스 광고 수입 및 폐차수익금 누락,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금 수익금에 합계 누락, 유가보조금 과다수령, 평일 감차 및 감회 등 여객법 위반 등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시정요구 사항인 운수회사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주시가 운수회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 정산을 해오고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정산방식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요구 상 구체적 개선방안 또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과 관련한 만성 적자로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보조금 정산방식에 대한 문제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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