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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미소 시내버스회사 “자본잠식, 직원 퇴직금 미적립”

경주시 노선개편 용역심의에 노조 의견 수렴 및 참여 요구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9월 11일
↑↑ 새천년미소 노조원이 경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라벌신문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 새천년미소(이하 새천년미소) 노조원 30여명은 지난 2일 경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적개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경주시내버스 종사자들은 여전히 별보고 출근해 늦은 밤 달보고 퇴근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부족한 수면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완전한 주 52시간 적용을 위한 근본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보장과 버스노동자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2019년 6월경 경주시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에서 버스노동자를 배제시키고 무시하는 노선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운행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과정에 버스노동자 의견수렴 및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에 따르면 “새천년미소는 운행 시작과 종료시간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운행횟수를 1~2회 감회하는 방식으로 운행시간표를 변경해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중간에 대기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와 근로기준법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행시간표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노조는 “한해 약 8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2017년 말 현재 약 16억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들이 정년이 도래하거나 갑작스럽게 퇴직해야하는 등의 경우가 닥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주장하고 빠른시일 내 퇴직금 충당을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말 기준 새천년미소는 자본금 6000만원, 자산 59억원에 부채 101억원으로 –42억원의 자본 잠식상태가 심각한 부실 상태에서 회사가 매각 인수되는 등으로 자칫 회사가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용자 측 관계자는 “회사를 인수해 보니 자본금은 6000만원 뿐이며 부채가 많았다”고 말하고 “퇴직금 미충당금은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 40~50여명을 충원했으며 2개월로 계산하면 주 52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노동부에 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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