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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조항 삭제된 신라왕경특별법 문광위 통과 두고 논란 가열

일부시민들 “안정적인 예산지원 확보 없는 특별법 제정 무의미 주장” 논란 불러
김석기 의원, 왕경복원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 삽입, 안정적 사업추진 확보 주장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7월 25일
↑↑ 신라왕경 복원도
ⓒ 서라벌신문
안정적인 국비 확보 어려울 듯
사업주체, 현행대로 경주시장이


20여년 동안 지역출신 국회의원마다 지역 현안문제 가운데 꼭 해결해야 할 과제였던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특별회계 조항이 삭제된 채 문광위를 통과해 향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월 쯤 본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지난 17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이어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광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이하 왕경복원)를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번에 문광위를 통과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왕경복원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특별법 제10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논란 끝에 특별회계 부분이 삭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왕경복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왕경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인데 핵심적인 특별회계 문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환영보다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행정력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시민들은 왕경복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경주는 방폐장 유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수조원의 사업비가 확정된 53개 단기사업과 6종의 중장기사업이 확정됐다. 따라서 특별법에 명기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장관들이 실무위원으로 구성됐지만 이 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방폐장 유치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의 추진실적은 겨우 60%를 넘기며 유야무야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잠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왕경복원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당초 특별법 제10조에 명기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수인데 이 조항이 삭제된 특별법 제정은 무의미하여 환영할 일이 못 된다는 분위기다.

김석기 의원, 특별회계조항 삭제 대신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마련이 성과


김 의원은 “특별회계 조항은 삭제됐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왕경복원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마다 경주시장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고 했다.
특히 특별회계 조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복원사업 조항 내에 왕경복원사업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근거를 확고하게 마련토록 조정했으며, 따라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왕경복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의 길이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은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부장관이 특별법에 명시된 8조 규정을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산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갖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본 의원이 마련한 대안에 위원들이 공감하고 이를 적극 동의해 통과될 수 있었으며, 이어진 18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주시 모 공직자(51)는 “실제로 특별법에 명확히 명기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문제인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문제의 예산조항을 빼버리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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