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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간단체 보조금 카드사용 여전히 낮아 또 지적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20일
ⓒ 서라벌신문

계약직 근무여건 근로기준법에 맞게 재정비 필요
방만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축소해야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제2행감특위)는 위원장에 엄순섭 의원, 부위원장은 김순옥 의원, 위원으로는 김상도, 주석호, 김태현, 박광호, 이철우, 임활, 장복이, 최덕규 등 10명이며, 대상기관은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건천읍, 내남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동천동,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이다.
제2행감특위는 첫째 날인 지난 13일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과,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이날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신라문화제 관람인원이 2016년 대비 61.4%가 증가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서와 통계 자료와 차이가 난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카드사용이나 통신사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장복이 의원은 “신라문화제 관람인원이 평가서에는 35만명이고 통계자료에는 33만여명인데 어느 것이 맞느냐?”며 “통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경주시 자체행사에 출연한 신라고취대에 공연료를 지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또한 시립합창단은 경주시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면 참가할 수 없음에도 한국침례교회 정기총회에 시예산 600만원을 들여 시립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한 것을 추궁한데 이어 경주시립예술단원의 연구수당, 공연수당 지급 등의 상세한 정산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들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관련해 경주시가 이들 단체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해야 함에도 낮은 카드사용의 이유를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시립예술단원의 복무규정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예술단원을 비롯한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이 제각각이다”며 “행사에 따라 심사비가 10만원~90만원이 넘는 것도 있어 이들 위원회의 수당지급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대회 시상금도 전국대회인데도 10~20만원인 것도 있고 많은 것은 200만원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심사비와 함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만한 지역문화축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한 박광호 의원은 평가단의 활동내역을 요구하며 민간행사의 보조금이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사용 중 카드사용이 10%도 채 안된다고 지적했다.

적자 경주문화재단 내년 경영개선 될까?

박광호 의원은 “BTL사업으로 적자구조인 경주문화재단은 5년마다 사업조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20년인 내년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지난 3월 선임된 오기현 대표이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오기현 대표이사는 “경주예술의전당을 관리하는 부분은 운영사, 경주시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운영하는 통합관리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의 경우처럼 네이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봉황대뮤직스퀘어에 대해 질의한 최덕규 의원은 “6억4천만원으로 연간 출연진이 정해지는 것인지?”라며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질의했고, “작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 비용절감과 시청자 확보 등CJ헬로비전이 유리한 점이 많다”고 답했다.
장복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주문화재단이 ‘다’등급은 받았는데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경영안정성도 평가항목이고 이를 위해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장 의원은 “보조금 예산 집행에 총수입과 지출 등 결산서 정리가 필요하다”며 “비고란을 활용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해 줄 것”과 “예술지원팀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잘못된 표기가 있다”고 자료정리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쪽샘지구 미집행 토지매입 대책 질의

문화재과에 대한 감사에서 최덕규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된 쪽샘지구 미집행 토지에 대한 매입이 왜 안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임활 의원은 “경주읍성 정비와 관련해 추경에서 차선변경을 6월까지 시행되도록 요청했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준공된 읍성에 대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충질의를 한 주석호 의원은 “교통과에서 업무공조가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관광객과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라도 마련해 관광컨텐츠 개발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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