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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재래시장 장옥 온갖 불법 판쳐, 전대에 권리금에 월세 및 한사람이 2~3개 점포 등

경주시로부터 월 5만원 임대받아 다시 월 30~40만원 고액으로 재 임대
일부 점포 수천만원 권리금 거래도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 안강 재래시장 전경
ⓒ 서라벌신문
경주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인들에게 임대한 재래시장 점포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액의 월세를 받고 재 임대(이하 전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근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점포들은 경주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주면서 수천만원의 권리금까지 주고받는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주시는 안강읍 산대리 소재 안강재래시장을 비롯해 외동, 건천, 불국, 감포, 산내, 성동 등 총 11개 읍·면·동에 1020개의 점포에 대해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상인들에게 임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는 대형마트에 밀려 사양화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점차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또 경주시는 이같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시장에 대해 점포면적×공시시가×1000분의 3으로 계산하는 임대료 책정 기준에 따라 3.3㎡(평당)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점포를 임대해 영세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케 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상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수백만원의 보증금에 30만원~40만원씩의 월세를 받고 재 임대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병폐가 계속돼 말썽이 일고 있다.
또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점포를 임대받아 수십년간 전대하여 임대료만 받아 챙기는가 하면, 한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따로 따로 점포를 임대받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대해 월 50~6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사례가 발생해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시장에서는 한사람이 많게는 3~4개의 점포를 임대받아 일부는 창고로 사용하는 등으로 경주시 장옥 임대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강시장 장옥임대 건을 두고 시끄럽다. 말썽을 빚고 있는 안강 장옥임대 건은 경주시 모 단체 회장 부부가 따로따로 장옥을 임대받아 전대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가 이들의 장옥 임대를 해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안강 장옥에서 장사를 하는 모씨(62)는 “지금도 안강시장 점포는 전대하여 적게는 300만원~ 500여만원의 보증금에 월30~4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재임대하여 연간 500~600여만씩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불법전대 10여건이 있지만 경주시는 현황 파악이 어렵다며 방치해 신뢰성에 의혹만 부풀려지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점포 재 임대행위는 경주시 관할 11개 재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장옥 전대행위 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장옥 전대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실태조사 후 모든 전대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를 취소시키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지 전대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확인하면 모두가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거나 친척 등의 이름으로 조금 도아주고 있다”고 답하는 등 사실을 밝혀내기가 무척 어렵다고 해명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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