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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성휴포레 과징금 41억 부과

공사 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겨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6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들에게 ‘협조 분양’ 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위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 2항을 위반한 협성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계약을 빌미로 하도급 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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