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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쓰레기 불법투기 활개, 경주시 미온적 조치가 화 키워

밝혀진 것만 4개소 7000여톤, 자칫 수십억 시민혈세로 처리해야 할 판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23일
↑↑ 울산, 대구, 포항 등지에서 반입된 강동면 모서리 산업쓰레기 투기 현장
ⓒ 서라벌신문
토지 임대하여 외지 쓰레기 반입 기업형 불법투기로 수억원 챙겨

관광도시 경주가 기업형 쓰레기불법투기장으로 변해 전국 쓰레기가 경주로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총 7000여톤 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1만여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사람의 발길이 뜸한 산골짜기 유휴농지 또는 담장으로 가려진 공장부지에 야간을 틈타 은밀히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밝혀지지 않은 불법쓰레기 투기장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수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경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2~3년간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주에 버려진 쓰레기는 영세업자들이 울산, 대구, 포항 등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톤당 수십만원씩의 비용을 받고 불법처리한 후 잠적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2~3년 동안 고발 및 행정조치 운운하면서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경주시민 혈세로 이를 처리해야 할 위기를 맞아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지역 농지 및 산골 등 곳곳에는 기업형 쓰레기 불법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남의 땅을 임대하여 울산, 포항, 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혼합폐기물을 돈을 받고 이곳 경주지역 곳곳에 불법투기하고 행방을 감추는 등으로 경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7년도 5월4일 외동읍 냉천리 산 251-2번지 일대에는 폐합성수지류 및 건설폐기물 4000톤을 불법투기 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경주시는 행위자를 찾아 7회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고 6회에 걸쳐 행정처분 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17년 7월26일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065-6번지 공장부지에 800톤의 합성수지류 폐기물이 몰래 투기돼 지역주민들이 경주시에 신고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소란이 발생했으나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경주시는 역시 행위자를 찾아 6회에 걸쳐 고발하고 6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행위자가 처리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강동면 지역에도 불법폐기물 투기가 발생해 시끄럽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A업체는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534-2번지 공장부지에 폐합성수지 폐기물 1000톤을 투기하고 방치해 경주시가 업체에 처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지만 폐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면 모서리 산 42-1번지 유휴지에도 혼합폐기물 약 1200톤이 불법투기 됐으나 경주시는 지난 4월 22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고발 및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업형 쓰레기 투기는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몰래 버리고 잠적하면 지자체가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기업형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는 바지사장을 앞세우고 적발되면 잠적하는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 강동면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쓰레기
ⓒ 서라벌신문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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