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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갑질, 집행도 하지 않은 민간인 토지 수십년째 강제 규제

문화재, 공원, 도시계획 등 빌미
경주시 규제된 사유지 파악도 안돼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16일
경주시가 사유재산을 수십년째 마음대로 묶어 민간인들이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시대적 역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0일 경주시 및 규제에 묶인 민간 토지소유자들에 따르면 경주시가 문화재보호법 및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십년째 민간인의 땅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및 경주시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빌미로 사유재산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아 수십년간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하루속히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숫자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민간인 토지를 규제하면서 정작 규제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의 숫자와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가 시민들의 고충에는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재 때문에 먹고 살고 문화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주의 문화재는 좋으면서 피해를 주는 ‘양날의 칼’이다.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토지들은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재산권 상실에 대한 불만이 오래전부터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경주는 문화재로 인한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또한 많다.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구역 338개소가 있다. 하지만 시관계자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는 민간인들 토지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도 없다”는 답변이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이 엄청나게 넓은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민간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고 말해 시민고충은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500~300m 이내는 건물 건축 또는 증개축 등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어 그 안에 토지를 가진 민간인들의 고충은 말이 아니다.
도시공원팀에서도 시가지 곳곳 17개소에는 수십년째 공원을 조성한다며 계획만 세워두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지 83만㎡도 아무것도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지만 2020년 7월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경주시가 이부지를 매입하거나 규제를 풀어야할 정도로 정부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말해 이 구역에 포함된 토지 주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규제한 미집행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 1118만5000㎡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규제를 해제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필요하면 정부든 지자체든 정당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인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민간인들의 주장들이다.
또 보문관광단지와 인접한 사유 토지도 개별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라는 규제를 단행해 자기 토지에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 이들 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에도 많은 개인 토지를 규제해 해당 토지주인들의 재산권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는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민간토지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 어느 구역에서 몇 명의 민간 토지가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사업에 포함된 개인 토지는 과거처럼 계속 묶어둘 수 없는 것이 많다”며 “미집행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연장 없이 해제 또는 구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추세로 보면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개인 토지는 보상 또는 해제하여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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