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7-18 오전 11:51: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일본 치벤학원 수학여행단, 경주엑스.. 국립경주박물관, 박물관 구석구석을 ..
노벨 물리학 수상자, 국제회의도시 경.. 2019 우양미술관 특별기획전
경주엑스포 ‘네잎클로버를 찾아라’ .. 첨성대를 유혹하는 진분홍의 플록스!
경주대표 서화가 부채특별전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9 밝은..
‘해먹’에 누워 즐기는 경주문화엑스.. 동방초, ‘두빛나래’ 봉사단 봉사 활..
경주여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학 .. 계림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경북교육청,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인.. 불국사초, 겨울 계절운동 빙상체험
양북초,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동국대 경주캠퍼스, 말레이시아 대학..
임청각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 발자취.. 문화를 통해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육..
한수원 품질보증처-현곡면 새마을부녀.. 신월성 2호기, 3주기 연속 무고장안전..
한옥 안으로 들어온 브런치카페 ‘라 .. 한수원-황남동새마을부녀회, 경로당에..
월성본부, 동경주 5개 해수욕장 개장 .. 원자력환경공단, 여름나기 삼계탕 나..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400억 ..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경북도가.. 유기농 연구소 이상석 연구사…국제 ..
최고의 농산물과 국내 최대 대형유통.. 경북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특별..
뉴스 > 사회

역세권개발 빌미 15년째 묶인 사유지 59만여㎡ 규제 풀어 줘야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자본금 50억원 고갈, 은행 빚내서 운영해야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9일
사유지 규제해 민간에 고통 전가v아파트 건설하면서 규제는 왜?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식회사(사장 최재영, 이하 공영개발)가 10년 동안 추진한 결과가 겨우 아파트 건설 분양이라는 잘못된 결과에 치중하면서 50억원의 출자금만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공영개발회사까지 설립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조성하겠다는 안일한 공영개발사업(본지 883호 5월1일자)에 시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지난 2008년 11월27일 경주에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장이 유치되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신경주역사 주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지역을 인구 4만명의 경주위성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신경주역세권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경주시와 경북도는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경주시가 10억5000만원(지분 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억5000만원(15%), 경북도개발공사가 7억5000만원(15%), ㈜태영이 19억9000만원(39.80%), ㈜대동주택 1억1000만원(2.20%), ㈜서희건설 5000만원(1%), ㈜에버건설 2500만원(0.50%), ㈜서한 2500만원(0.50%), 한국산업은행 2억5000만원(5%) 등 7개 유관기관이 총 50억원의 출자 자본금을 조성하고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을 설립했다.
따라서 경주시는 공영개발회사 설립에 따른 사장과 직원들을 모집하고 지난 2011년 9월 29일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997번지 일원 96만3000㎡와 화천리 산61번지 일원 44만3000㎡ 등 총 140만6000㎡ 부지위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배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주시의 특성과 상징성을 내포한 복합기능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공영개발은 10년 동안 신경주역세권개발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고 축소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다 50억원의 자본금을 다 소모한, 실적이라는 것이 겨우 588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이라는 성과물을 내놓아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유지 177만1000평 15년 동안 묶어 사유재산권 침해 고통전가

경주시는 신경주역세권개발을 추진하면서 막연하게 공단조성 및 공원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들 민간인 토지 177만여평에 대해 투기억제 등의 명분을 내세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갖가지 규제 조치를 15년 전인 지난 2005년에 단행했다.
때문에 신경주역세권개발에 포함된 부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밑그림만 그려놓고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토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에 화천리 토지 소유주들은 “경주시는 되지도 않은 양성자가속기배후단지와 관련된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며 많은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공단조성도 불명확한 사유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주시가 공단조성 여건도 되지 않는데, 괜히 공단조성 한다”며 “벌써 15년째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행위는 민간 토지 지주들만 괴롭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8월이 민간 토지 규제기간이 만료되는데, 규제를 연장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들이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토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9일
- Copyrights ⓒ서라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주시 인사발령
감포관광단지 내 에너지과학단지 유치 발표 임박
경주시체육회 바람 잘 날 없어, 축구협회 화랑대기 축구대회 관련 경찰 내사 중
해월 최시형 생가 터 보존되어야
고민 없이 뚝딱, 대릉원 돌담길 경관조성공사는 조잡한 공사 지적
승진임용 내정자 명단
12억원 투자한 알천북로 확장공사 부실시공, 준공 3개월 만에 도로 곳곳 침하
산 위에서 부는 바람…
태풍에 붕괴됐던 ‘국도 4호선’ 9개월 만에 재개통
경주기업 M사 GM군산공장 인수절차 마무리 … 전기차 생산준비
포토뉴스
서라벌연재
[674] ▲ 가설라무네 / 가설랑문에 ▲ ..  
[396] 거닐 소 逍 멀 요 遙  
<김미진의 생활영어> Dialog 33 Is he a..  
[115] 사진애호가에 꼭 필요한 사진의 ..  
[673]▲ 고래고암 / 고래과암 /고래괌 ..  
[395] 흩을 산 散 생각할 려 慮  
<김미진의 생활영어> Dialog 32 You’d ..  
경주문화재탐방[37]  
서라벌의 매월당 다향(茶香)을 따라  
[672]▲ 고래 심줄 같다 ▲ 글씨를 꽁(..  
교육청소년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2019년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26일 ‘국립..
상호: 서라벌신문 / 주소: 우) 38098 경북 경주시 양정로 273 경주인쇄소 3층 / 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관
mail: press@srbsm.co.kr / Tel: 054-777-6556~7 / Fax : 054-777-655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 013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협
Copyright ⓒ 서라벌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049
오늘 방문자 수 : 13,053
총 방문자 수 : 19,63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