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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 빌미 15년째 묶인 사유지 59만여㎡ 규제 풀어 줘야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자본금 50억원 고갈, 은행 빚내서 운영해야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9일
사유지 규제해 민간에 고통 전가v아파트 건설하면서 규제는 왜?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식회사(사장 최재영, 이하 공영개발)가 10년 동안 추진한 결과가 겨우 아파트 건설 분양이라는 잘못된 결과에 치중하면서 50억원의 출자금만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공영개발회사까지 설립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조성하겠다는 안일한 공영개발사업(본지 883호 5월1일자)에 시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지난 2008년 11월27일 경주에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장이 유치되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신경주역사 주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지역을 인구 4만명의 경주위성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신경주역세권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경주시와 경북도는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경주시가 10억5000만원(지분 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억5000만원(15%), 경북도개발공사가 7억5000만원(15%), ㈜태영이 19억9000만원(39.80%), ㈜대동주택 1억1000만원(2.20%), ㈜서희건설 5000만원(1%), ㈜에버건설 2500만원(0.50%), ㈜서한 2500만원(0.50%), 한국산업은행 2억5000만원(5%) 등 7개 유관기관이 총 50억원의 출자 자본금을 조성하고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을 설립했다.
따라서 경주시는 공영개발회사 설립에 따른 사장과 직원들을 모집하고 지난 2011년 9월 29일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997번지 일원 96만3000㎡와 화천리 산61번지 일원 44만3000㎡ 등 총 140만6000㎡ 부지위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배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주시의 특성과 상징성을 내포한 복합기능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공영개발은 10년 동안 신경주역세권개발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고 축소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다 50억원의 자본금을 다 소모한, 실적이라는 것이 겨우 588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이라는 성과물을 내놓아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유지 177만1000평 15년 동안 묶어 사유재산권 침해 고통전가

경주시는 신경주역세권개발을 추진하면서 막연하게 공단조성 및 공원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들 민간인 토지 177만여평에 대해 투기억제 등의 명분을 내세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갖가지 규제 조치를 15년 전인 지난 2005년에 단행했다.
때문에 신경주역세권개발에 포함된 부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밑그림만 그려놓고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토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에 화천리 토지 소유주들은 “경주시는 되지도 않은 양성자가속기배후단지와 관련된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며 많은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공단조성도 불명확한 사유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주시가 공단조성 여건도 되지 않는데, 괜히 공단조성 한다”며 “벌써 15년째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행위는 민간 토지 지주들만 괴롭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8월이 민간 토지 규제기간이 만료되는데, 규제를 연장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들이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토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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