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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으로 말썽 난 곳에 또 태양광 발전시설?

왕신3리 주민 20여명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시위나서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1일
↑↑ 강동면 왕신3리 사라마을 주민들이 지난 8일 경주시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 서라벌신문
청정지역 오지마을인 왕신3리(일명 사라리) 마을 주민 20여명이 또 마을 전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재추진 하고 있다며 지난 8일 오전 머리띠를 두르고 경주시청 정문 앞에서 반대시위를 펼쳤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지역은 지난해 4월 경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도 나기 전에 문화재 시굴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소나무 수백그루를 마구 잘라내는가 하면 허가면적 이외 산림을 훼손해 고발되는 등으로 말썽을 빚어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이라 경주시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본지 제837호 2018년 5월28일자 관련)
이날 왕신3리, 사라마을 주민들은 “풍치가 수려하고 오랜 전통의 유서 깊은 오지 산골마을 전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해 청정지역 마을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며 시위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단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수십~수백년 수령의 울창한 소나무 군락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돼 미세먼지 흡수 기능과 인체에 유익한 피톤치드 생산근원을 심하게 훼손시켜 국가의 친환경 정책에도 크게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령인구가 많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반발했다.
또 대규모 태양광시설로 예정된 부지는 마을주택가와 경계지점에 위치해 민가와 가축시설이 있는 지역이므로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들이다.
주민들은 “3만3000㎡(약 1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지반이 약하고 경사가 심한 시설예정지에는 홍수가 발생하면 산사태 발생이 크게 우려될 뿐 아니라 2개 지역 계곡물이 합류 하는 지점에 위치해 집중 호우가 내리면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불 보듯 하다며 절대 이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지역에는 지난 2017년 4월 모 태양광시설 사업자가 경북도에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 133번지 일대 약 4만5000㎡ 부지위에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뒤늦게 마을이장으로부터 접수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26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경주시에 제출하고 이때도 반대시위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도 모르게 경주시가 태양광시설 설치 후보지에 문화재 조사를 빌미로 산림훼손을 허가해 산림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과잉벌목이 이뤄져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따라서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위한 경주시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반대와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을 사유로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해 이 지역에 다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다”며 “난데없이 문제의 자리에 또다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분통이 터진다”고 말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 마을 이장은 “태양광발전시설 후보지 경계선에 가축 축사와 관리사가 있고 50m 거리내에 민가가 있어 시설 후보지는 될수 없다”며 “이 허가신청 행위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시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관계자는 “8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열려 왕신3리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한 심의회가 열려 9개항에 걸친 서류보완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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