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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양 도의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정부는 에너지 정책 실패를 경주시민들에 전가하지 말라 요구
사용후 핵연료 보관세 신설하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04일
ⓒ 서라벌신문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사진>은 지난달 25일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주시 지역에는 지난해 6월 15일 운영 중단된 월성1호기를 포함해 4기의 중수로 발전소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포화시점인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차양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고, 2016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경주시민들에게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로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의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에 따라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보관세 신설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경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주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해 경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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