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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주간판 난립하고 있지만, ‘단속 안하나 못하나’

관련 규정 모르는 업주보다 간판 시공업체가 더 문제라는 지적
‘옥외 광고물 신고 경유제’ 시행과 일제정비 위한 특별단속 시급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 도로변 불법 지주간판들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 서라벌신문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불법지주이용 간판들이 경주지역 주요 관광지 주변과 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간판 일제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설치에 대한 불법행위 인식이 부족한 업주들도 문제지만,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옥외광고물 시공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이 더 많은 것은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정광고물은 설치 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적법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설치가 가능하고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또 1개의 영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을 가로, 세로, 돌출형 등 총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최고 500만원에 이르며 크기를 초과한 불법시설물은 1㎡당 10만원을 추가해 매년 2회씩 부과토록 돼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규정을 벗어난 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불법행위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미관을 해치는 지주이용간판이 난립하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경주시 관계자는 답변했지만, 주요관광지 주변 상가의 불법지주간판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법 지주이용간판 해결을 위해서는 ‘옥외 광고물 신고 경유제’ 시행과 특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 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신규 영업을 위해 업주가 해당부서에 영업 인·허가 신청시 사전에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과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또한 기 설치된 미신고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이 적법한 것은 양성화 시행시 신고(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하고 표시방법이 부적합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토록 계고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유제 참여대상 업소는 전산화로 등록해 지속적인 안내 및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주요관광지 주변과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수막 실명제 준수와 함께 옥외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도록 해 광고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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