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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공연대 노조, 한수원 특수경비노동자 정규직 전환촉구 기자회견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10일
ⓒ 서라벌신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대표자 4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정부의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한수원을 규탄하고 특수경비노동자 전원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공공노조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을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은 신체검사,서류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8년 10월 8일 노사정협의회 3차 회의에서 청원경찰 전환 요구에는 청원경찰법과 통합방위법 시험을 제시하고, 자회사 전환 시에는 100%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입장을 바꿔 필기시험을 강요하는 등 노사전협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전환채용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면접만으로 자회사로 전환한 한전산하 발전5사 특수경비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공공노조는 한수원은 2012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용역노동자에게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사정율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3~5%씩 7년 동안 갈취해 오다가 노동조합에서 청구한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지시로, 2019년 용역설계에서야 사정율을 제외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공노조 한수원 특수경비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 기자회견 이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박용규 발전분과위원장은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일방적 전환방침을 고수한다면 2월에는 모든 발전소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한수원 입장>

한수원 “공정채용 필요한 곳엔 경쟁 채용이 원칙, 격성 검증 필요”

한수원은 이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정부 가이드라인에는 공정채용이 필요한 업무는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해 제한 경쟁 등도 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한수원 경비용역 근로자는 15개 용역회사가 자체 면접만을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비리가 있는지, 적격인원이 맞는지 등을 최소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회사는 “특경이 갖춰져야 할 최소한 체력검사 기준과 특경 직무를 하기 위한 명령 이행 및 소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직무적성검사를 요구했다”며 “노사합의로 경비직종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 세부내용을 도출 했음에도 근로자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해와 아쉽다”고 덧 붙였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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