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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생부 관리부실, 공사계약 관련 부실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

공립보다 사립 관리부실 사례 많아 … 기관 실명 공개로 학부모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2월 20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지역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 기관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17일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한 가운데 경주지역 일선 학교들의 성적 관리 부실, 학생부 관리 부실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
특히 관리 부실은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2016년~2018년까지 경주지역 사립 초·중학교 3개교와 공립 30개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월성중은 교내 시설 개선 공사에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사업(예산)을 분할, 계약한 사실이 있어 부적절한 계약 및 원가계산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교과교실제 선진형전환교 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433만7000원을 변상하고 관련자 2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근화여중은 2016년 11월 실시한 특별교실동 외벽보수 및 균열보수 공사에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제잡비율을 2016년 하반기 경북교육청 일위대가표 요율보다 낮게 적용, 2인 이상 견적제출(G2B)을 통한 계약 대상 사업을 부적정하게 1인 수의계약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화랑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도에 교실 신발장 개체 공사외 1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2천만원을 초과 전문공사에 해당됨에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절(결석처리 부적절) 등 관리 부실 사례도 잇따랐다.
금장초의 경우 학급담임교사나 창의적체험활동 담당교사가 기록하는 출결상황에는 결석으로 되어있음에도 학생 체험활동에는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는 등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정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란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949개 기관의 실명과 조치이행 결과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공개했으며, 2015년 이후 분야별 감사지적 사항은 총 3415건으로 학생평가 관련 208건,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328건, 인사·복무관련 516건, 예산·회계 관련 1620건, 시설·공사 관련 473건 기타(학교법인 등) 270건이다.
처분 수위에 따른 결과는 징계 6건, 주의·경고가 3264건, 행정상 조치 710건, 재정상 조치가 18억5천만 원이다.
조기정 감사관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든 감사결과 자료를 본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여 학부모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촘촘한 감사활동으로 경북교육의 감사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지역 초등중학교 감사결과 내용

<사립> 월성중 7건(경고 2건, 주의 4건, 시정 1건, 재정상 조치로 698만7000원 회수), 선덕여중 5건(경고/주의 1건, 주의 4건, 재정상 172만6850원), 근화여중 5건(경고 1건, 주의 4건)
<공립> 황성초 6건(주의 5건, 개선 1건), 화랑초 5건(경고 1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 40만2290원), 서라벌여중 4건(주의 4건, 재정상조치 65만6210원), 천북초 4건(주의 4건, 재정상조치 24만1410원), 괘릉초 4건(주의 4건), 양남초 4건(주의 4건, 34만1870원), 연안초 3건(주의 3건, 24만원), 천포초 3건(주의 3건), 동방초 3건(경고 1건, 주의 2건), 금장초 4건(주의 4건), 영지초 3건(주의 3건), 사방초 3건(주의 3건), 모량초 2건(주의 2건), 양북초·중 3건(주의 3건, 35만6730원), 양남중 3건(주의 3건), 아화중 4건(주의 4건, 8만원), 황남초 3건(주의 3건 5만6180원), 의곡초 4건(주의 3건, 시정 1건, 7만8530원), 아화초 4건(주의 4건), 흥무초 4건(주의 4건), 모아초 2건(주의 2건, 7만5000원), 용강초 3건(주의 2건, 시정 1건, 1만70원), 안강제일초 5건(주의 4건, 개선/시정 1건 4만2180원), 석계초 2건(주의 2건, 5만4350원), 감포초 3건(주의 3건, 개선/시정 1건 18만760원), 월성초 4건(주의 4건 3만2530원), 신라초 5건(주의 5건, 12만1860원), 용황초 4건(주의 3건, 시정 1건 회수 28만3570원), 옥산초 2건(주의 1건, 개선 1건), 경주초 3건(주의 3건, 회수 79만1000원) 등이다.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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