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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자 시의원 5분 발언>

경주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진찰, 시급한 대책 요구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19일
ⓒ 서라벌신문
지난 12일 개회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병·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위험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지역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발언에 나선 서선자 의원은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5대 공익분야 중 하나인 국민의 건강 침해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의원은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달리 방문한 병·의원에서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면 병·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는겠느냐 고 물었다.
검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나아가 해당 병·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보통 무면허 의료행위는 병·의원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하는 행위로 단정 지어 현실에서 면허가 없는 병·의원 관계자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제가 지난 11월 18일 경주종합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하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다. 제가 초음파 받을 때 간호사가 초음파하면 판독은 누가하나고 묻자 판독은 담당교수님이 한다”고 대답했다.
사실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검진이라 전문의가 아니면 몸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간호사의 부당의료 행위는 단순한 간호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병원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지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부당행위는 병원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는 이유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의료기사로부터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법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병·의원을 방문 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진찰 또는 검사 행위에 대하여는 작은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병·의원을 방문한 자신이 불법 의료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인지조차 못한 채 검사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통계만 보더라도 2018년도는 1794명에 5억3천7백만원, 2019년도는 11월말 기준 50세 이상 527명 에 1억5천8백만원의 비용이 지급됐다.
만약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비용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비용 즉 세금을 지출하고도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서 불법 의료행위를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예방활동 및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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