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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발 규탄대회 열어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 서라벌신문
정부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대 대해 경주 각 농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성토하고 나서는 등 반발해 농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시 농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달 25일 우리나라 경제위상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해 농촌마을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지자체의 농민들에게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다”고 강조했다.<사진>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보 요구도

이날 (사)한국농업경영인경주시연합회 산하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 경주시한우협회, 쌀 전업농 경주시연합회, 농촌지도자 경주시연합회 등 14개 농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그 대책으로 공익형직불제의 빠른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고정으로 지급되던 5대 직불금 1조1000억원과 변동 직불금 지급한도액인 1조5000억원을 합한 총 2조6000억원 인데, 정부는 모든 직불금을 폐지하고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총 2조2000억원 제시는 ‘조삼모사’를 넘어서는 농민을 우롱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였기에 지금의 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 홀대정책에는 더는 정부의 농정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250만 농민들과 함께 규탄을 넘어 행동으로 분노를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농민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포기를 선언한 작금에 경주시 마저 농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을 4%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이상 확보, 정부는 농민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경주시는 농민수당 등 대책마련에 농민들의 이견을 수렴할 것과 경주시는 유례없는 태풍에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 5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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