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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0년도 살림살이 규모 1조 4150억원 예산안 편성

일반회계 1조 1800억원, 특별회계 2350억원 … 올해보다 11% 증가
복지예산 및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확대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경주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총규모 1조 4150억원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올해 당초예산 첫 1조원 시대를 돌파한 가운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무려 1300억원이 증가한 1조 1800억원과 특별회계 2350억원을 합친 1조 41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갱신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 전망액을 기준하여 확장적으로 추계하고,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신규재원으로 반영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복지재정부담 증가와 지난 태풍 ‘미탁’ 피해 수해복구비로 예산 편성에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확장적으로 편성함에도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된 1888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주요 세원이 금년대비 117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추계 하였으며, 다행히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80억원 신규 세원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세외수입은 423억원으로 열악한 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금 징수 목표액을 금년보다 22억원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1459억원을 증액 편성한 8977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76.1%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증액된 주 요인은 보통교부세 통보가 행정안전부로 부터 매년 12월 통보하여 지난해까지는 추계금액을 반영후 확정된 세입은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순기표를 앞당겨 확정 통보한 4040억원 전액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고, 복지수요 확대와 태풍 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증가와, 특히 연초부터 주낙영 경주시장의 국비지원사업 확충 노력과 대형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금년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이번 예산에 담아내 대폭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4%가 증가한 총 2350억원 규모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090억원이며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260억원이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재생,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분야별 골고루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투자 자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실천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현장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에 충당했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8일 개원되는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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