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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태 시의원, 범죄경력 시민감사관 자질문제 거론하며 퇴출요구

주낙영 시장 “전체 워크샵에서 소명을 들은 다음 지속여부 결정할 것”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31일
ⓒ 서라벌신문
경주시가 공직자의 부조리 및 비리를 차단, 경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위촉한 일부 시민감사관이 범죄경력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위촉한 일부 시민감사관의 범죄경력을 거론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8월형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모 시민감사관에게 대해서는 퇴출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경주시가 위촉한 A감사관은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8월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시민감사관의 자질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 의원은 “특히 심각한 것은 A감사관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는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시도는 공적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금전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이는 선량한 공무원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행위로 형법으로는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면서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어떻게 경주시민을 대신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며 감사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추락한 경주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중역을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것은 주낙영 시장님의 중점 약속이행 사항인 경주시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감사관제에 반하는 것으로 받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조만간 전체 워크샵을 계획중인데 이때 언론에서 거론된 시민감사관 분들의 소명기회를 갖게 할 것“이라면서 ”소명을 들은 다음 전체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관의 활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늘리고 공직자의 부조리 및 비리를 차단하면서 경주시의 청렴도를 높일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 감사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계획으로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 세무, 예술, 조경, 체육, 법무, 보건 등 8개 전문 분야 10명, 일반 시민 15명의 시민감사관을 지난 9월 25일 위촉했다.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2년간이며,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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